▲ 서머타임 내년 5월 도입
반대여론에 밀려 매번 도입 실패
정부 의지 강하지만 성사 미지수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를 또 꺼냈다. 내수경기를 살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뿐더러 온실가스도 감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머타임제를 놓고 여러 차례 공론화가 있었지만 매번 도입이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대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여름과 겨울철에 표준시간을 각각 1시간 씩 앞당기거나 늦추는 서머타임은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 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논의가 중단 됐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여론은 30%에 이른다. 여기에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서머타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 가능성, 항공기 스케줄 등 시스템 조정, 일본 등 주변국가와 공조 여부, 생활리듬 혼란 등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타임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정부는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 서머타임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적 효과는 기획재정부, 에너지 절약효과는 지식경제부, 일자리 창출효과는 노동부가 각각 분석키로 했다. 분석을 끝낸 뒤에는 노동부는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설득하고, 문화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방통위ㆍ지경부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학생-학부모 적극 소통, 경제계동참유도, 방송 네트워크 활용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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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실시했던 바가 있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실시 했을때도 그다지 실효성이나 에너지  절약 면에서 봤을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 하는데 .......................

생각지도 못했던 역효과만 증대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왜 정부는 국민이 귀기울여 들어 달라는 건 당당히 외면하면서 엉뚱한 것만

생각해내서 실시하려는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