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트마 간디의 나라가 망할징조7가지

아바렌쟈 작성일 09.02.20 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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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거~~~

 

1. 원칙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

청와대의 '이메일 지침' 뭉개기는 조중동 덕분에 성공?

"참 이명박 정부는 운이 좋아!"

 

세간에는 이런 말이 나돈다고 한다. 그런데 무얼 두고 운이 좋다고 하는 걸까?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6명이나 숨진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지 10일 만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씨가 잡혔고,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으로 권력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걸 두고 하는 말이란다.

 

기자는 술자리에서 오갈 법한 이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권력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 없는 사건들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사건 직후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그런 권력 속성의 일면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기경 선종‘은 돌아보되 이메일 지침은 여기서 끝내자?

 

'청와대 실세'라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춘추관에 나타났다.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이 터지고 '잠적'한 지 1주일 만이다. 본인은 "미필적 고의"라고 했지만, 누구의 평가처럼 "특유의 처세와 순발력"이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 대변인은 이메일 지침 사건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계기로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듯했다. 평소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를 강조해온 그는 1주일 만에 만난 기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툭 던졌다.

 

"지난 1주일은 여야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했다. 사회통합의 분위기가 계속돼서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이런 '주문'도 했다.

 

"다음주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이) 각 이해 당사자들이 나의 이해, 우리 집단의 이해를 넘어 무엇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특검 도입은 물론이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증 혐의로, 박형준 홍보기획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마디로 '정쟁은 그만하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의 의미를 되돌아보라'는 것이다.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을 추기경 선종으로 덮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에 의한' 사건 종결... 그리고 '조중동'의 역할 

 

특히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에서 지휘책임과 관련해 "이성호 행정관이 사표를 냈으면 그것으로 사건은 끝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다소 피곤한 듯 이렇게 말했다.

 

"그만 하자. 그만 여기서 끝내고, 정쟁하는 것은 정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팩트(fact)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 대변인은 춘추관 밖까지 따라나온 기자들에게 "다 나오지 않았냐"며 "그만하자"는 말을 몇 차례 되풀이했다.

 

사건의 진상은 이미 밝혀졌으니 그만 끝내자는 얘기다. 의혹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스스로 나서서 사건을 종결시킨 셈이다. 한마디로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사건 종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기자의 귀를 잡아당긴 것은 이 대변인이 "대체로 알려진 사항 외에 더 나온 게 없지 않나, 언론에서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라고 말한 대목이다.

 

'권력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파문이 확산될 즈음에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만, 기자는 거대 보수언론인 '조중동'의 '조직적 무시'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조중동은 어떠했을까?

 

조중동이 '좌파정권'이라고 불렀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비서관이나 수석이 물러날 때까지 '지독한 지면투쟁'을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사건을 단신으로 처리하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이 대변인이 "언론에서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청와대가 행정관의 사표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우호적 언론상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한 청와대 출입기자도 "이번 사건의 경우 청와대와 조중동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호흡이 잘 맞았다"고 꼬집었을까? 

출처 : 청와대의 '이메일 지침' 뭉개기는 조중동 덕분에 성공? - 오마이뉴스

2.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의원 299명 아직 하루도 일 안하고 ‘6월 월급 90억’ 타간다

 

‘쇠고기 정국’으로 인한 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20일 국회의원 299명의 첫 세비가 전액 지급된다. 여야 강경 대립으로 20일까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하루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세비만 타가는 셈이 된다.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무노동 유임금’ 행태에 국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입법기구인 국회가 법까지 어겨가며 국민 세금에서 임금을 받아 챙기는 것은 ‘무임금 무노동’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5월 30일)로부터 7일째(5일)’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기 시작 후 보름 넘게 개원식은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세비 901만여원이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수당까지 포함돼 월 기본 세비 846만6400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18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 지원비도 지난 13일 이미 지급돼 총 11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국회의원 1인에게 돌아갔다. 국회의원을 돕는 보좌관 등 공무원 급여도 1인당 월 23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원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 7, 9급 비서 1명씩 최다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결국 6월 한달 동안 의원실 한곳당 3000여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고 이를 국회의원 299명으로 환산하면 9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열리지도 않은 6월 국회에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속 기소 중이어서 사실상 의원 활동이 정지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등 4명에게도 세비가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규정상 형이 확정돼 면직되기 전까지는 세비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 국회는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국회 종합안내’ 책자에 의하면 2008년 국회의원 연봉은 1억1303만6800원에 달하고, 연간 의정활동지원비는 8000만원이 넘는다. 연봉의 기본이 되는 일반수당은 월 52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의 활동이 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정상개원을 못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국회 법제실에 접수된 의원 법안 입안 건수만 56건에 달한다. 법제실 한 관계자는 “미개원 국회임에도 초반 입법 활동은 활발한 편”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산적한 경제·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회의원들에게 세비(월급)를 비롯해 의정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각종 금전적 지원 외에 입법권 등 의안발의권,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권한 =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명절 휴가비 624만원, 정근수당 520만원과 보좌진에 대한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총 4억6847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 평균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 셈이다. 또 매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을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임기 4년을 따지면, 국회에서 18억7400여만원을 지급받고 후원금 6억~9억원(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총선) 등을 합치면 총 최대 24억7400만~27억7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원들은 국회회관에 2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공식적으로 4급 보좌관 2명, 5·6·7·9급 등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은 관용여권이 지급돼 공항 의전실을 무료로 사용해 출국 수속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외국 방문시 주재국 공관에서 의전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출장 시 KTX 운임료는 국회에서 지원한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의 경우 제명이나 금고이상의 범법자를 제외한 인사 가운데, 다른 수입이 없을 때는 헌정회에서 월 100만원의 생활지원 및 품위유지비를 지원받는다.

국회법(44조, 45조)에 따라 의원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다. 한 전직의원은 “법률에 보장된 권한보다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행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법률적 권한이 훨씬 크다”며 “금배지의 맛은 달아본 사람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3. 양심 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4. 인격 없는 교육 (Knowledge without character)

광주지역의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현행 교육 과정 지침을 어긴 채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지역 전체 140개 초등학교 가운데 95곳은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까지 공개한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전교조광주지부가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초등 교육과정 평가 현황(10월 말 현재)’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선다형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고사의 경우 전체 140개 학교 중 118개(84.29%)가 실시했다. 기말고사는 정도가 심해 단 한 곳만을 제외한 139개(99.29%) 학교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ㅇ초와 ㅂ초 등 3개교는 월말고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현행 교육과정 지침에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태도에 대한 관찰 평가를 반영해 다양한 수행평가 기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시험지까지 구입해 실시하는 지필평가는 명백히 교육과정 지침을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가 지도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통해 문제지를 구입한 학교도 상당수였다. 전체 140개 초등학교 중 32.86%에 해당하는 46개교가 평가 문항을 구입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해 시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돼 시교육청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껏 고쳐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성적공개다. 지필고사를 실시한 후 교사가 구두로 성적을 공개한 학교가 140개교 중 91개교(65%)나 됐다.

특히 ㅇ초, ㅅ초 등 4개교는 학년 평균과 개인 점수를 기입한 성적 통지표까지 배부했다.

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시교육청이 장학지도와 학교평가를 제대로 실시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초등학교까지 학력위주 경쟁교육이 심화되고 있다”며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초등학생이 성적비관 자살 `충격’

[출처] 초등 성적공개 `사실’ 140개 학교 중 139개교서 기말고사 실시 91개교 성적공개…4개교는 통지표 배부|작성자 소양강

5. 도덕 없는 경제 (Commerce without morality)

 

국회로 간 제2롯데월드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02-04)


제2롯데월드에 팔아버린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재벌그룹인 롯데 측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제2롯데월드 허가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4대강 삽질과 더불어 미래의 재앙을 담보로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MB표 초대형 뻘짓 정책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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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안전과 안보를 이유로 112층(555m)의 초고층 빌딩 건립에 꾸준히 반대해 왔던 ‘대한민국 공군’이 어제는 롯데와 주파수를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성남의 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15혼성비행단의 박연석 단장(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계 및 계기비행 보호구역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공군과 롯데 간 이견이 없어졌다.”


그랬군요. 초고층 건립반대의 이유가 오로지 돈 문제 때문이었군요. 공군과 롯데 간에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는 거였군요. 남의 집 대문 앞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통행에 불편을 주어도 말뚝 값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이군요. 정신나간.. 저런 작자가 대한민국 공군의 장성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설사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롯데가 전액 보상할 것을 각서하겠다’고 매달린다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예상규모(직간접적인 피해, 국가위상 추락, 국민 자존심 손상, 기회손실비용) 등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리만큼. ‘대형사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공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린애가 된 것 같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휘저으니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관료라는 사람들도, 대기업 두뇌들도, 군의 장성이란 양반들도 모두 뇌용량이 생쥐 닮아가나 봅니다.



반대의견 예비역 장성에 대한 외압논란


어제 반대의견측 진술인으로 참석기로 예정되었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최명상 전 비행단장과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의 갑작스런 불참에 국방부와 공군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랫 별이 윗 별을 제압한 하극상, 어차피 ‘군이 뭔지도 모르는 군 통수권자 시대’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한호 전 총장은 평소 “제2롯데월드는 전시(戰時)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양반인데 “이미 공군이 짓는다는 전제하에 구색을 갖춘 답을 내놓았는데 전임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 군의 사기 저하와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참을 통고했다 합니다.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 총장을 접촉하고 추천해서 어렵사리 공청회에 참석도록 역할을 했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말에 의하면 ‘현역 공군 후배들이 워낙 완강하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랍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에 어제 저녁 MBC 9시 뉴스 신경민 앵커는 ‘빨간 마후라 공군이 땅에서 우습게 되었다’는 코멘트를 날립니다.


공군출신으로 반대의견을 낸 소수의 분들로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장성출신)과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공군중령출신)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진학 부장은 ‘높이가 203m 이하가 돼야 항공기로부터 안전’하고 ‘제2롯데월드는 전술 운용과 항공기 운항 시 비정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행안전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제2롯데월드, 박근혜계의 ‘불패의 검’급 히든카드


제2롯데월드 허가 건에 대해 한나라당 내 반대 목소리 앞줄에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매우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유 의원이 나름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제2롯데월드 허가 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 주장의 수위가 예사롭지 않아 뒷배경 그림이 주목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만약 신축 후 항공기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항공기의 항로이탈 충돌사고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가”, “2007년 군조종사 75.2%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가”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내어 야당의원들을 무색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진 않지만,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의 오랜 수행과 지근거리 보좌를 통해 거의 ‘복심’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사로이 보아 넘길 일은 아닙니다. MB정권과 한나라당 당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초강경으로 하고 있어 단지 주장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계 입장에서보면 제2롯데월드 건은 불패의 히든카드입니다. 흔들기에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받쳐주고 있으니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이고, 만약 제2롯데월드가 무산되는 날에는 MB의 위상이 555m 고공으로부터 급속직하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엊그제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박근혜 의원이 MB악법 강행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윤여준 책사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몇몇 사안들을 중심으로 견제구를 날리며 하나씩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혈투를 통해 승리하든지 아니면 찢어지든지. 두 갈래 길 뿐이니까요.


 

ⓒ 독고탁


덧글 : 롯데 측에서는 제2롯데월드 조감도 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굴뚝 옆으로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가 지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즐감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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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희생 없는 종교 (Religion with out sacrifice)

 

불교계 "이명박 정부는 기독교공화국이냐"

 

<현장> 조계사에 플래카드 내걸고 대정부 전면전 선언

 

 

서울 도심에 위치한 조계사 안팎에 1일 이명박 정부의 개신교 편향을 비난하는 수십개의 플래카드가 일제히 걸렸다. 불교계가 대정부투쟁을 선언한듯한 양상이다.

서울 안국동의 조계종 총무원 입구 왼쪽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기독교 공화국?"이라는 문구의 대형현수막이 내걸렸다.

조계종은 현수막에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와 어청수 경찰청장이 함께 찍은 선교포스터 사진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의 사찰이름 삭제, 경기여고 교장의 불교 문화재 훼손 사진 등 3건의 사진을 실은 뒤 "이명박 정부는 공직이용 종교편향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탑 뒤엔 불교 문화제 3점을 파묻은 공립 경기여고 교장을 규탄하며 "불교성보 문화재 파묻은 경기여고 교장 파면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조계사 일주문 앞에는 "종교편향 방치하는 교육부는 참회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또한 일주문 옆에는 "이명박 지도에는 교회 밖에 없나? 종교편향 중단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조계사를 시작으로 다른 사찰들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질타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불교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양상이다. 얼마전 조계사 등 전 사찰이 <조선일보>의 신정아-불교계 연관 왜곡보도를 규탄하며 <조선일보> 규탄 플래카드를 내건 데 이어 또다시 불교계가 들고 일어선 양상이다.

조계종은 이처럼 플래카드를 조계사 안팎에 내거는 동시에 이날 조계사에서 오는 4일 시국법회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혔다.

조계종과 승, 재가단체들로 구성된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교육부 1인 피켓 시위, 7월 2일 종교편향 관련 부처 항의방문, 7월 3일 경찰청 앞 '108배 항의법회'를 거쳐 4일 오후 5시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국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이처럼 대정부 투쟁 선언에 즈음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교계를 자극케 한 관련부처들을 뒤늦게 꾸짖은 뒤 이날 오후 2시반 조계사를 찾아 자신이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뜻을 조계종측에 전해왔다. 한 총리는 대신 오는 4일 시국법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조계사 일주문 옆에 걸려 있는 현수막.ⓒ김혜영 기자
◀ 조계사 대웅전 앞 나무에 걸려 있는 현수막.ⓒ김혜영 기자
◀ 조계사 총무원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김혜영 기자
◀ 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스님들이 시국법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김혜영 기자
◀ 1일 스님과 불자들이 조계사 총무원 앞 주차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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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의 광적인 범죄 (펌)

 

 

개신교 집단이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한 행적을 열거해 보기로 하자.

1. 단군상 훼손하기, 단군상 건립반대

2. 사찰 방화, 훼불행위, 불당 난입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사건(1986년)

△홍은동 옥천암 석탑, 석등 파괴사건(1989년)

△유형문화재 제17호 마애석불 훼불사건(1989년)

△경기도 시흥시 육군번개부대 예하 전차대대 부대장 조병석중령의 영내 법당폐쇄와 불상 화형 (1993년)

△탑골공원내의 국보2호 원각사 10층석탑불상 훼손(1994년)

△불교도가 95%이상인 불교국가 태국에서 불상을 파괴해 목사일행이 현지 경찰에 구속(1994년)

△서울 수유동 삼성암(주지 현선)과 본원정사(주지 원성)에 방화 발생,범종각과 대웅전 나한전이 전소 (1996년)

△수유동의 화계사와 운가사에도 방화기도 사건(1996년)

△진해 청룡사에 목사가 난입, 훼불 사건 (1996년)

△도선사 일주문 앞 미소석가부처상을 훼손하려던 정모씨가 사찰관계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사건

(1996년)

△대한불교법화종 산하 기도도량 수도암에 들어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는 내용의

선교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격적 전도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불교도 김진수씨가 사망한 사건

(1996년)

△기독교도 김모씨, 제주도 원명선원 불상을 훼손 (1998년)

△동국대 훼불사건(2000년)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 암자 3곳에서 잇달아 불상 파손(2000년)

3. PD수첩의 대형교회 비리 고발로 인해 MBC 안보기 집단운동하기, MBC에 소송 걸기

4. 김용옥씨의 논어 강좌에 대해 입막기 서명 등 집단행동

5. 공공장소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는 고성방가 행위

6. 목사, 기독교 지도층의 신도 강간하기, 사기쳐서 신도들에게 재물 강탈하기 등 수많은 범죄 행각

7. 진화론에 대한 모함, 비방. 진화론에 대항하여 창조과학회 설립

8. 전국을 교회와 십자가로 뒤덮는 기이한 현상

9. 민족 전통 문화를 부정

10. 다른 종교와 사상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배척

11. 제사 지내지 말라고 시비 걸기, 이로 인한 친족, 혈육 간에 불화 조성

12. 장승공원 조성, 백제 불교 문화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집단 방해 행위

13. 성남 일화 축구단 몰아내기 집단 행동

14. 붉은 악마 개명 압력 집단 시위, 백의 천사 만들어서 붉은 악마 응원 방해

15. 경승실 철폐 요구 집단 시위

16. 화폐도안변경촉구추진위원회(위원장 안상준 목사) 만들어 화폐도안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

-『1만원권 지폐에 용 5마리,5천원권에 봉황새 3마리,1천원권에 열뿔을 가진 짐승이 4마리,10원짜리 동전에 불상 등이 교묘하게 새겨져 있다』며, 현재 유통 중인 화폐에 기독교에서 사탄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는 용을 비롯 봉황 열뿔짐승 등 국민화합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은연중에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1996/5/11)

17. 대중 음악, 뉴에이지 음악 등을 악마와 사탄의 흉계라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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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성 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체세포복제연구' 3년만에 부활하나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파문 이후 국내에서 명맥이 끊겼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3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정오 시내 모처에서 극비리에 진행키로 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병원이 신청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확립 연구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 계획서의 공식 명칭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이는 과거 황우석 박사가 했던 연구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2006년 3월 황 박사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으며, 이후 수차례 연구 재개를 노렸으나 결국 지난해 8월 생명윤리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한 보건복지가족부가 황 박사의 연구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선 누구도 섣부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데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과학계 민간위원 7명,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유관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학계는 승인 찬성, 생명윤리계는 반대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갈 경우 찬성이 과반이어야 하므로 결국 정부가 과학계와 윤리계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심의위는 6개월 전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신청을 거부할 때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비윤리적 행위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황 박사의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게 명분인 셈이었다.

이번엔 책임연구자인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이사가 도덕적으로 드러난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일단 황 박사보다는 유리한 조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체세포 복제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어떤 기관으로도 분화할 수 있는 원시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분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량의 인간 난자를 사용해야 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체세포 복제를 하려면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세계에서 아무도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희귀ㆍ난치병 환자들과 체세포 복제를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2건의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고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연방정부에서 연구 자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점도 찬성론자들이 즐겨 드는 사례이다.

반면 종교계와 윤리계 등은 체세포 복제 연구가 난자의 다량 폐기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계 내에서도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는 체세포복제 방식보다 성체줄기세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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