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완전정리!!ㅡ임금삭감 일자리 늘어날까?

                                                                                                         [미네르바_송대순 님 글]

이승철(전경련) 올해는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입 임금 삭감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늘여야 된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노동시간 단축은 어디로 가버리고 임금 삭감으로 모든 전제가 바뀌었다. 이번 기회에 임금을 삭감하고 보자는 거다. 도리어 내수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승철(전경련) 우리나라 대졸 초임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 대졸 중에서도 高임금, 高소득을 받는 사람들 위주로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당신들이 근거로 삼는 GDP 대비 대졸 초임 임금 자료라는 건 우리나라 전경련에서만 쓰는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임금 수준의 높낮이를 얘기할 순 없다.

우석훈(경제평론가) 임금 총액이란 건 늘지 않는 것인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경기를 풀 수 있다거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대졸 초임 임금을 깎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대졸 초임들의 평생 수입이 개인당 2억 5천에서 3억 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 대졸 초임 임금 삭감은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중 중요하다. 그중에서 대졸 초임의 임금 삭감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승철(전경련)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인턴도 급하다. 특히 주요 대기업 인턴을 하게 되면 여타 기업에 취업할 때 대단히 경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기인턴을 원하는 사람도 매우 많은 것이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인금 삭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만큼 현재의 노동 시장은 심각하다. 신입 사원의 경우 더 충격이 크겠지만, 대졸 초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더 뽑자고 하는 전경련의 입장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여기에 대해 이미 한국노총에서 합의하지 않았나.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매출액에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10% 안팎이다. 그 중에서도 대졸 초임의 임금은 1.5%도 안 된다. 아주 작은 금액이다. 연간 몇 천억도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금 문제는 700조에서 1,000조에 이르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는 거다. 경쟁력 상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한국 경제가 잘못되니까 인건비 탓하고 있다. 누가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을까.

김태기 아니다.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인건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용 시장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인데,노동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국현 그렇지만 매출액에서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비용에 대한 혁신(革新)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우리의 노동력 부가가치 생산력이 3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창의력과 숙련, 리더십에 따른 거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교육 비중은 10%도 안 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

김태기 잠깐만. 지금 현안 문제, 특히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지 뭔 얘길 하고 있나.

문국현 그래? 굳이 인건비 비교를 하자면, 한국 경영자가 일본 경영자에 비해 몇 배나 높은데, 한국 경영자부터 먼저 반성해라.

이승철 지금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경제 상황이다. 그래도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신입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적은 사람에게 고임금을 줘서 알차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신입을 채용하려는 건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하면서 내놓은 방식이다.

우석훈 노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 하는 특정한 나이와 특정한 계층에 [부담]이 쏠리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사실 노동시간이라는 게 훨씬 조정하기 편한 변수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추가 고용을 하면 되지 않나.

김유선 이런 때일수록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10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50만개나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취업구조가 사회 서비스업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게 의회 내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김기현 지난 노무현 행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팽창했다.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다. 더 줄여야 한다.

우석훈 아니다. 복지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다. OECD 평균 수준만 맞추려고 노력하자.

김태기 사회 서비스업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걸 알고 하는 얘기인가.

우석훈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 장치를 만들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김태기 솔직히 50만개 일자리 운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씨도 안 먹히는 얘기 그만해라.

이승철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이나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선호한다.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인턴이라는 고육지책을 만들어 낸 거다. 정규직보다 2~3배 더 뽑을 수 있으니까. 거듭 말해, 이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우석훈 지금 인턴과 대졸 초임 임금 삭감을 합치면 프랑스에서 실패한 최초고용계약(CPE)보다 더 조건이 나쁜 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 청년들이 잘 참고 있다.

김기현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안 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

우석훈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한다. 그치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게 더 합리적이다.

문국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게는 25%, 많게는 60%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합의만 일어난다면 몇 백만 명의 일자리를 그야말로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1,600만명의 임금 근로자가 연간 2,5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니까 현재로서 이론적으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거기서 아까 얘기한 교육 분야까지 합치면 400만개의 일자리는 확실히 만들 수 있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김태기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법정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별로 혜택을 못 봤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시장의 특수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노사 간 협력이 없으면, 특히 노동조합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

문국현 그게 바로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지도층이 왜 노동조합을 설득하지 못하나. 더욱이 연간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손실만도 국가 공식 통계로 16조원에 이른다. 매출액에서 1%도 안 되는 대졸 초임 임금에서 20% 줄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숙련도와 창의성와 리더십과 주인의식, 이걸 가지고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김태기 아놔. 그 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나.

김기현 지난 2월 23일에 한국노총과 ‘노사민정 대타협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 전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명백히 들어 있다. 합의됐는데, 개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 임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다.

문국현 하지만 교육 같은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다. 독일의 경우 1,000여개의 직업학교가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기현 딴 얘기는 그만하라니까.

김태기 문국현, 지금 현실 속에서 이야기해라.

김유선 지금 노동시간 단축 없이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거 있다. 대졸 초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재계가 왜 노동시간 단축은 못 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승철 노조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그것만큼의 일자리를 나누자고 하면 될텐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 문제다.

김태기 그렇다. 지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인데, 노동자들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나.

문국현 아니다.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원하는 건 시간당, 일당 월급은 그대로 두자는 거다. 특근 같은 건 희생할 각오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프랑스보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연간 500시간이나 많지만, 다시 특근으로 인해 500시간이 더 많아서 연간 2,500시간 근무하고 있다.

김태기 웃기네. 누가 특근 수당을 양보하나. 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자기 일을 보존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문국현 그런 말 하지 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 민주노총 사업장이 어디 있나. 자꾸 이렇게 화제 바꾸지 말고, 노동조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학계와 사회와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에게 독일과 같은 직업교육을 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특권이 줄어든 부분을 직업교육이 대신하면 된다.

김유선 노동자들에게 다 부담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지나치다. 내수 기반 자체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우려도 있다. 노사정 3자가 일정부문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해법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믿는다.

이승철 하지만 지금 공장 가동율 자체가 70%로 떨어져 있다. 원래는 150만원인데, 누가 집에 80만원만 가지고 가려고 하겠나.

손석희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 당장에 해법이 안 나오더라도 연구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정리하자.

시민논객1 문국현, 지난 대선 때 일자리 복지를 강조했고 97년 IMF 때에는 실제로 유한킴벌리를 4조 2교대제로 운영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들었다.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악화된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문국현 그렇다. 지금도 유효하다. 세계시장은 우리보다 60배나 크다. 내부 혁신을 통해 경쟁력만 갖춰놓으면 충분히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시민논객2 얼마 전 노동부장관이 빈곤층과 노인층의 최저 임금을 10% 삭감해서 기업의 고용촉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빈곤층과 노인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이들의 고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김기현 아니다. 노인층과 빈곤층에 의한 복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복지다. 최저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법에 걸려서라도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채용 좀 시켜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최저 임금을 삭감한 거다.

전화연결1 초임을 낮추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줄 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게 더 낫다.

전화연결2 기업이 기존의 비정규직조차 내팽개치는 현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졸 초임 임금 삭감 문제가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손석희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이라는 SOC 투자 혹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식이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기현,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기현 많은 신성장동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자꾸 토목건설만 이야기하는데, 4대강 정비가 왜 나쁘나. 하천 부지 정돈하고 용수를 확보하는 다목적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토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국현 정말 중요한 건 2,300만명의 기존 일자리 중에서 현재 비정규직이 반이 넘고 저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형태를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게 문제다.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같이 엮어서 나간다면 2,50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쉽게 형성되면서 중소기업도 혁신역량을 요구할 때 200만명 高학력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우석훈 녹색성장에서 토목산업이 90%를 차지한다. 다른 문화 산업이라든가 사회 서비스라든가 (문국현이 말한) 교육계발 이런 거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고용계수가 토목산업보다 무려 5배나 높다. 그런데도 토목산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면서 대졸 초임 임금을 삭감하겠단다. 토목산업만 하지 않으면 100만개의 일자리가 거뜬하게 나오고데, 막말로 정부는 시멘트 수입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다.

김태기 사실 국가사업에 토목이 안 끼는 게 어디 있나. 뚝섬에 있는 서울숲이나 서울 청계천만 해도 토목적 요소가 있다. 토목적 요소만 부각해서 사업을 깎아내리지 마라.

김유선 녹색성장 일자리의 96%가 단순노무직이라고 한다.

김태기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창업을 유도해자. 개성도 강하고 욕구도 가진 청년들이 범국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탈바꿈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

김유선 젊은 청년에게 창업을 하라는 건 무리다. 서비스업 중에서 청년들이 일할 만한 자리는 사회 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인데, 사회 서비스업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승철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조업은 굉장한 흑자고, 서비스업은 굉장한 적자다.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되는 사업인데, 안 되는 이유는 정부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승철 그리고 내수 경제 이야기 좀 그만 해라. 우리나라의 GDP 40%가 수출이다. 시장을 개척해야지. 그중에서도 미국시장. 어렵지만 한미FTA도 조속히 비준해서 뭔가 물꼬를 터는 게 대졸 초임 임금 삭감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석훈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중간 형태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국현, 우석훈, 김유선)

(김기현, 이승철, 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