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폭력시위에는 상응하는 책임 지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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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촛불시위 사태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임 2년째를 맞는 그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온 몇 안 되는 장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장관은 폭력 시위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을 겨냥해 "결연한 대처"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촛불시위'가 한창 극성을 부릴 때는 밤잠 설치고 고민했다"면서 "올해는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아픔도 보듬어 주는 '따뜻한 법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생계형 범죄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등 '경제위기 시대'에 걸맞은 법무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선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동한 사회부장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장관실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폭력시위가 갈수록 극렬해지는 양상이다."촛불시위 이후 횟수나 규모는 줄었지만,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두달 간의 촛불시위로 직접피해 비용만 600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국가 전체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불법 폭력사태를 야기하면 누구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운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지킬 것이다."
―단기적인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플랜이 있나.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국민적인 캠페인도 필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철거민 시위 같은 경우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도 병행해야 한다. 또 서구 선진국처럼 어릴 때부터 법질서 교육을 해야 한다. 법무부도 교재를 개발하고 강사를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다."
―국회 폭력사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열심히 조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수계층이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본다."
―폭력시위나 국회 폭력뿐만 아니라 연쇄살인 같은 흉악범들도 문제다.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동안) 수사 관행상 공개하지 않아 왔지만,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얼굴을 비공개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과의) 형평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다만 범죄자들에게도 가정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문제이긴 하다."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엄벌과 동시에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재범했을 때 최대한 빨리 체포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해 재범률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 219명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흉악범은 가석방(假釋放)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아동 성폭행사건은 입증 증거가 부족해 피해 아동이나 부모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할 수 있게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영상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아동 성폭력은 금수(禽獸) 같은 행동인 만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기업 수사에 대한 기준이 있나.
"수사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고단한 국민을 더 괴롭히는 쪽으로 활동한다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예컨대 주가 조작이나 공적자금 비리 같은 것은 경제위기를 악용한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값싼 인력이 필요한 기업인들이 가급적 불법 체류자 문제를 눈감아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정(司正)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의 수준도 높아지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게 시대적 요구고 해서 야간조사도 못 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상황이 예전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이 지난해 공기업 비리를 철저히 수사했고 뇌물·비리사범 수사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 징역형 이외에 부정하게 얻은 이득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토록 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재임 2년째인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인가.
"여러 가지로 능력도 모자라고 지난해 1년을 지내느라 힘 많이 들었다. 촛불시위가 극성일 때는 밤잠도 설치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금씩 사회질서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낀다. 올해는 경제위기 상황에 걸맞게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법을 운용할 생각이다. '따뜻한 법치'라고 이름 붙였는데, 법이란 게 반드시 엄하게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같은 벌금 100만원이라도 부유한 사람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100만원은 천양지차이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벌금 구형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예산도 더 확보할 것이다."
―작년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의 기본 이념이 자유민주적 질서이고 이것은 변할 수도 없는 가치다. 이것을 수호하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예전에는 자율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편향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대검에 공안 3과를 다시 만들어서 공안기능을 강화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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