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논평 - '언론자유는 선진국의 필수 자격요건!'

언론자유는 선진국의 필수 자격요건입니다

경찰이 22일 노종면 YTN 기자 등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출두일정까지 조율한 기자들을 일요일 아침에 느닷없이 잡아간 것입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할 경찰이 언론장악에 동원된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선진국의 필수 자격요건입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2006년 세계 31위였던 우리의 언론자유지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47위로 ‘폭락’했습니다. 이번 YTN사태는 2009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실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 어용화’에 동원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막무가내 ‘공안통치식’ 언론탄압은 선진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존중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경찰은 즉시 체포된 기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 이달곤 행안부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은 YTN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경찰이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언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도층의 책임입니다. 먼저 지도층은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완전한 언론자유만이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진국 수준의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