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검찰나리들 ! [아고라 정의롭게 살자님 글]

도덕성을 목숨보다 강조했던 참여정부에게 검찰은 충격요법 수사기획력으로 칼을 뽑았다.

10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준 검찰은 곧이어 500달러라는 노무현에게 도덕성에 종말을 고하는 충격요법을 동원하고 친인척 소환으로 압박을 가하면  확실하게 효과을 볼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검찰은 노무현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입을 연 노무현의 딱 한마디 "증거을 내놔라" 자신과는 무관하며 설령 받은 돈도 자신이 받은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노무현의 이 한마디에 언론과 검찰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확신하던 박회장의 진술이 어느순간 믿기 힘든 "쓰레기 진술"이 되고 만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증거"였다.

지금까지의 수사는 박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검찰들도 자신들이 쥐고 있는 패가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박연차에서 노건호에 이르는 500만 달러도 결국 노건호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돈을 노무현의 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다.

그 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40줄에 이르는데다 스탠포트 MBA까지 마친 경영인인지라 그에게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노무현에 대한 투자로 해석하기에는 정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꽃핀다.

노무현의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노건호씨는 경영인/회사원이다.

임기가 끝난 후에 사업가에게 돈을 투자한 것을 정치인에 대한 뇌물로 해석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약이 전제되어야 할까?

또 권양숙씨가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13억의 돈도 정말 '노무현이 몰랐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비록 대통령 영부인이 비서관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영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상 몰랐다는 말이 말이 되게 된다.

당연히 입증책임은 검찰한테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권양숙씨의 입으로 노무현이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 검찰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금원 회장에 대한 구속은 그야말로 결정적 실수였다. 강금원 회장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구속되면서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보다 투명한 기업인이었으며, 박연차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신이 있는 기업인이었다. 그는 현역 정치인과는 거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고, 백수 정치인들 (석방이나 사직 이후로 백수생활을 하는 정치인들)의 뒷바라지(전세금을 빌려주거나 보석금을 대신 내주는 정도)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금전거래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깔끔했으며 (과거 참여정부시절 한차례 곤욕을 치룬 이후로 모든 거래를 법률가의 자문과 회계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한다.) 검찰도 그로부터 혐의를 찾아내려면 그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정도이다.

검찰이 가진 모든 패가 전부 "증거부족"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쯤하면 다들 눈치챘을 것이다.

그 어느것 하나 박연차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궁색하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상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애써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증거제일주의가 원칙인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과연 상식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될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다.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찾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현 시점까지 봤을 때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을리가 만무하다.

이미 시간이 2년 이상 지났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상 '노무현이 지시했다 / 노무현이 알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화를 한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도청이라도 하지 않은 이상 / 그리고 그것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증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우리 떡검나리들 !

그네들의 능력에 기대를 걸어보셈... !

ㅎㅎㅎ

기억해야 할 사람 강금원이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