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정권탈출----이젠 언론인들도 사이버 망명

                                             [아고라 불광동휘발류 님 글]

이메일도 불안…사이버 망명 '러시'게시판 이어 이메일도 외국 서버 선호…국내업체 피해 예상
 장웅조 기자 | 2009/04/27 11:58 | 조회 32523

"무려 7년치 이메일을 통째로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국내 메일을 계속 쓰겠어요?"

모 방송국의 A 기자는 최근 구글의 지메일(gmail)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옮겼다. MBC 'PD수첩'의 PD와 작가들의 이메일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자, 언젠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도 지인들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 핫메일(hotmail)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달라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이전에는 아이디만 만들어 놓은 계정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메일을 이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수사를 빌미로 길게는 7년치에 이르는 이메일을 압수해 갔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국내 업체의 메일 서비스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개인 이메일에 대한 '무차별적' 수색을 연이어 벌이자, NHN이나 다음 등의 국내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한 외국업체의 이메일 서비스로 계정을 옮기는 네티즌이 늘고 있다. 정부가 댓글 사용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시작하자 외국에 서버를 둔 게시판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늘어났던 게시판 중심의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이제는 이메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입력을 의무화한 국내 이메일 서비스와는 달리, 외국 이메일들은 그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내 업체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만, 외국업체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메일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업체들은 국내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이 법적 지위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메일은 서버가 외국에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도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인을 겨냥해 만든 서비스"라며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태도는 사용자들의 환영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블로거 '로오나'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구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며 "멋있는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과잉 규제 때문에 국내 이용자와 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적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장기적으로 외국업체에 대한 국내 인터넷 시장 잠식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13일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 업체에는 큰 타격이 갈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9042710372105944&type=2&HEV1

세상물정 등지고 골방에만 쳐박혀 글만 뜯어 보다가

밝은 세상 튀어나오니 어느샌가 지들 세상이 된 걸로

착각하는 두더쥐들...

좋은글..추천필요한글모음입니다..

<속보>가평군청,국정원경찰,기자에게 무차별돈 상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92991&pageIndex=3&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慶祝]사기꾼 개박이 심판임박!--딴날당 재보선 5곳 전멸현실화!-----진실승리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92924&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노무현 동정론~~~~~~~4월29일 진보개혁 결집 동력~~~~급급 ---멍멍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92936&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4.29]재보궐 단 한석도 딴나라에게 가면 안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92949&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

[공공의적 타도] 한겨레가 작심했나...

                       조선일보와 맞짱뜨려나?

‘고위임원 아들 술자리’엔 침묵, 진실 요구엔 “악의적 명예훼손”
조선일보 ‘제 논 물대기’ 장자연씨 보도
  이문영 기자  안창현 기자  

» 고 장자연씨 성상납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도한 25일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

탤런트 고 장자연(29)씨 성상납 의혹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온 많은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한편으로 자사 고위 임원의 아들이 내사중지된 사실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유리한 부분만 보도, “언론·시민단체 좌파” 매도
공인 관련된 의혹 수사 촉구,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

전문가들은 ‘공인’인 조선일보 고위 임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선일보의 항변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튿날인 25일치 신문 1면과 사설, 8·9면 기사를 통해 자사 고위 임원의 무혐의 결론 내용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와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이 임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루머로 인격살인’이라는 제목의 8면 기사는 장씨 사건과 조선일보 고위 임원과의 연관성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좌파 매체’와 ‘좌파 시민단체’로 지칭하며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덧붙였다. 특히 사설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49일간의 비방 공격’은 <한겨레> <한국방송> <문화방송> <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보도를 “악의적 명예훼손 공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언론학자 등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연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언론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한다. 정재철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임원이 거명된 마당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사화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쓸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과)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문사인 조선일보 고위 임원은 공인이며 그에 관한 보도도 공익적 사안”이라며 “(자사 임원 보도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는) 조선일보 논리는 ‘의혹 있는 사안에 언론이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 등의 보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고위 임원의 경우 △장씨가 문건에서 직접 거명했고 △장씨 유족이 고소한 당사자이며 △유력 인사로서 공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언론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목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고위 임원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경찰에 대한 언론의 질타도 당연한 책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고위 임원에 대한 조사 일시와 방식 등을 일체 설명하지 않았고, 장씨 사건의 열쇠를 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40·일본 도피중)씨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가 체포된 뒤의 추가 조사의 여지를 경찰 스스로 봉쇄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25일치 지면에서 자사 고위 임원의 아들이 김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해 내사중지된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 고위 임원 아들과 김 대표의 술자리는 중간 수사 발표에서 처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장씨 문건의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인 <스포츠○○> 고위 임원과 술자리를 만들어 룸살롱에서 접대를 시킴”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임원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 임원의 아들은 그러나 “김 대표와 술자리를 했으나, 장씨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해 내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문영 안창현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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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고이면 썪듯.. 명예는 지키기가 더 어렵다.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끝없는 변혁만이 일간지들이 살아남을수 있다.80년대만해도 한집에 한부씩 신문을 보았지만, 지금은 열집에 한부보는것도 찾아보기 힘들다.갈수록 하향으로 치달르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것 더 빠른 몰락만이 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