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4000억원 `슈퍼 추경` 국회 통과

4대강 예산 원안대로 3500억…SI 예방에 833억 새로 배정

경기 활성화를 위한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보다 51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추경안은 총 지출(예산 및 기금 포함) 기준으로 정부안보다 1조9800억원 감액되고 1조4700억원 증액돼 결과적으로 5100억원 순감됐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편성한 불황 돌파용으로 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13조9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8%포인트，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방안까지 감안할 경우 1.5%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40만개 정도 더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감액 추경예산은 정부 원안(11조2000억원)대로 처리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당초 1조9950억원에서 6670억원 삭감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 원안(644억원)보다 297억원 깎였다.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도 230억원 줄어든 145억원으로 조정됐다.

신설 · 증액된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185억원이 추가됐다. 다만 여야는 이 예산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원 예산(709억원)과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예산(100억원)도 추가됐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SI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 833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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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그렇다 쳐도.........

궁금합니다........도대체 일자리를 어케 만들어주는데 프로젝트란 거창한 단어에 예산까지 떡허니 책정되는지.........

있는 산업들과 중소기업들부터 대기업 지럴에서 보호해주면서 가도 모자랄 지경에,

프로텍트는 생각 안하고 무턱대고 뭘 만들면 다라고 생각하는 건지...........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요즘 설마에 너무 치여서........

저놈의 프로젝트란 놈은 시간날 때 함 디벼봐야 되겠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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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디벼본 결과..........

쌍팔년도 무식 돌진의 극치네요...........

그 희망근로 일자리 40만개의 정체가.......

4인가구 기준 158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40만명에게 6개월간 공공근로와 비슷한 성격의 자리를 주고

월 83만원을 준다는 건데..........-_-;;;;;

거지반 일들이 다 삽질 ㅋ

이걸 지역별로 왕창 일자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농번기 사람 투입 같은 식으로 만들어보려고도 하는 것 같고

하여간 대 쌩 쑈 네요.

이 자료가 4월 2일 현재니................

1. 그럼 6개월 이후는?

2. 공공근로랑은 어떻게 차별점을? 공공근로랑은 차별점을 두긴 둘 거라는데.

3. 그럼 예산이 장난아니게 나갈텐데 여기서 왜 또 줄이지?

일단 떠오르는 것도 이 정도인데.........-_-

거의 유류세 성격이랑 비슷해서 이건 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