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놈이 아닌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니 ? ㅋ [아고라 정의롭게 살자님 편집]

준 놈이 아니라는데 무슨  할말있냐...? ㅋ

@ 애처로운 떡방앗간 나리들.... ^^*

@@@ ""만약, 박연차가 마음을 바꿔 그동안 내가 한말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해뿌리면 우짤라고 목을매나....?""@@@

증거 하나없이 카더라 방송이나 듣고 수사하는 특수부 ?

특수는, 특수다 그런짓 아무나 못하니까.........  ㅋㅋㅋ

어차피!

박연차는 실컷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하지 싶은데...*^^

@ 포괄적 뇌물죄 !

우리 두환이 성님이 찌글어진 꼬라지로 구속되는것을 본 물태우가 잔대가리 굴리면서 생각한것이 돈은 받고 댓가성을 입증 못하도록 잔대가리 쓴것이 포괄적 뇌물죄의 시초여...! ㅋ

어차피 돈은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오니 댓가성만 입증 안되면 뇌물이 아닐거란 논리만 믿고 두환이 성님 빰칠정도로 해 처먹었지...!

그런데!

우리 영셈이 엉가가 대똥되고나서 물태우 조질려고 하니 ...

그런데 시벌 !

아무리 뒤져도 댓가성 입증할 증거를 못찾는겨...

그럼 ! 어쩌겠어 ?

대가리 짜내고 짜내서 만들어 낸것이 포괄적 뇌물죄지 ! ㅋ

뭐! 딱히 해준것은 없고  뭘 해준것인지 모르지만 돈은 받았다라는 뜻이지...ㅋ

법의 집행자가 법의 창조자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며 그걸로 물태우 개떡 만들어

버린것야... ㅋ

그럼!

우리 영셈이 엉가는 어떻게 했을까 ?

완전 돌대가리가 아닌 우리 영셈이 엉가는 그 댓가성도 필요없게 아들이 해 처먹은 것이여 !

대가리를 좀 쓴것이지...ㅋ

지가 받은것도 아니고 그러니 포괄적 뇌물죄로 엮을수가 없고 ...ㅋ

다음 대권을 잡은 우리 대중이 선상은 야당생활을 파란만장하게 해서리 영셈이

조지면 정치보복이니 뭐니 엄청 시끄러울 소지가 있었어 대충 아들만 처리하고

치웠지  IMF시절이라 더 이상 얻을것이 없는것도 이유라 할수있고...

다음은 무현이 그리고 우리 쪼다님 !

무현이도 다들 알고 있는것 같이 선상님 아들들만 조지고 마무리 했고 우리 쪼다님이야 막가파라는것은 벌써 소문났고 그럼 어떻게 처리했을까?

ㅋㅋㅋ

뭐! 떡방앗간 나리들도 여우같은 마누라나 토끼같은 애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있겠어 ...ㅋ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옛날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포괄적 뇌물죄지...ㅋ

이건 !

직접받고 안 받고는 중요치 않아 무조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단 엮어놓고 보는것지...

그런데 우짜지 !

현명한 판사들이 영장발부가 곤란하다고 하니...!

ㅋㅋㅋ

판사들 “盧 몰랐다면 영장 발부 곤란”

기사입력 2009-05-06 12:31

재임중 인지 정황 소명돼야 구속 가능…권여사 내일 조사ㆍ朴진술 변화여부도 변수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이 홍역을 앓고 있다. 검찰 내ㆍ외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견 개진에 지도부가 좌고우면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마치 내부적인 분열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구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수뇌부는 점차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주 중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 이후 다음주 중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도부 기각 가능성 상존 판단, 불구속 수사로 가닥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가 검찰 지도부와 일선 검사들 간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 대검 수뇌부와 일선 부장검사급 검사들은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의 돈 거래를 재임 중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법원에서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줄지 확신이 안 선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인사는 “일선 검사들로선 원칙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겠지만, 기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수뇌부에서 영장 청구를 감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알았다는 정황 소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업무 영역을 넓게 인정해 ‘포괄적 뇌물죄’를 유죄로 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재임 중 몰랐다면 ‘범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변수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가를 결정적 변수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말 건넨 100만달러의 용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로 건네졌다는 100만달러와 관련, 권 여사가 2006~2007년 사이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0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건호 씨의 미국 유학 시절 국정원에서 건호 씨의 거처 등을 알아봐줬다는 점을 확인하고, 권 여사의 송금과 국정원의 활동 등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인지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 권 여사를 상대로 한 재조사도 이 부분에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600만달러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던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이 나와 향후 법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인 만큼,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순식ㆍ권선영 기자/*@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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