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 되고 있습니다.

전 앞선 저의 게시물에서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부풀려 경제를 유지 하여도 않되며

죽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도 역시 위험한 방식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대강 정비라는 이 거대한 정부정책사업이 어째서 우리나라 경제를 죽이는 비수가 될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1986년 일본의 버블경제 위기

1980년 일본은 말그대로 전*라는 말이 부족할만큼의 수출 흑자를 기록합니다. 18%에 달하는 대외 수출 증가율 미국 전체 시장의 20%에 달하는 수입증가로 인해 막대한 외한 보유고로 일본내의 수출 기업들은 황금알 낳는 거위이자 일본국민들의 생활을 풍족히 해주는 구세주였습니다. 은행은 너나 할것 없이 기업대출에 우호적이 었으며 기업들은 부동산 담보물을 잡히며 대출받은 투자액으로 시설투자에 박차를 가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동산 담보물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기업들은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가치를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이나 인적자원이 아닌 부동산으로 평가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투기 열풍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1986년 최고조에 달하고 계속되는 수출불황에 고심하던 미국은 일본과 g7회담의 결과로 엔화가치의 저평가에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당장 수출기업들에게 타격이 가해집니다. 수입구조는 줄어들었는데 기업의 가치는 높기만 하고(다른 의미로 해당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일본 증권가에는 기업들의 가치가 버블(거품)로 이루어 졌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급속히 냉각되어 지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그해 3%에 달하는 과감한(어쩌면 무모한)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였고 결국 일본정부의 두번에 걸친 증시부양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1997년(우리나라로 치면 imf전) 동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고 일본 기업, 은행, 증권가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엔화의 가치는 연일하락하여 1달러 비율 147엔까지 하락하자 일본 정부는 최후의 방법으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일본의 금융지원을 나서기 시작합니다.(아무런 조건이 없기는 하였지만 당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중국정부는 자신들의 위안화의 가치를 재평가 하겠다는 메세지를 미국에 전달하였고 아마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은 10년간에 걸친 금융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2.그리고 2009년 대한민국

앞서 일본의 버블경제를 예로 든것과 지금 대운하가 무슨 관계이실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이 금융위기가 촉발하자 증시부양책의 하나로 기업에 시작한 첫번째 방법이 바로 건설사들의 지원책이었습니다. 아파트 보조금과 각종 감세 정책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였고 정부주도형의 건설 정책들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증시부양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사와 은행 정치인의 깊은 유착관계로 인한 뫼비우스띠와도 같은 구조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유착관계는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작년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조조정을 당한 기업은 제로나 다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종 기업들의 감세 감면 해택으로 한국내 기업들에는 200조원에 가까운 제원을 마련해 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대형건설사 배 불리는 mb일자리 대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51800435&code=920507

그리고 한술 더떠서 국민의 70%정도가 반대하는 4대강정비 게획으로 건설사들의 막대한 현금을 지급할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부실채권이 정리되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일본 정부의(버블경제위기때) 건설사들의 지원책으로 각종 건설이 난립되지만 필요도 없는 주거지및 건축물들로 인해 건설사들은 적자의 폭이 커지기만 했고 이러한 부실채권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버블경제위기때 지어진 유령 건물들이 수백채에 이르며 정부주도하에 조금씩 해체 내지 재공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정부가 지어놓고 정부가 다시 허무는중)

지금 한국내의 은행들은 이러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대신 떠안아 줄 정도로 건실하다라고 이야기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4대강정비 및 각종 국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토목건설및 각종 감면 해택이 지금의 건설사들을 유지하여주고 생명선을 연장하여 준다면 이것마저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좀비 기업들은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정책들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도산 할것이 분명하며 기업들의 부실채권은 은행을 거대한 수렁 빠뜨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지금의 경제위기와는 비교자체가 힘들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그렇다면 왜?

정부는 초등학생이라도 알수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모르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현 정부의 경제 수장들은 무능할 지언정 바보는 아닐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시간만 버는것일 뿐이죠 현재의 경재 위기 상황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출 의존도에 원인이 있습니다.(밖에서 부는 바람에 너무 약한 구조) 즉 수출 상황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정부의 기업지원책도 한계에 봉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것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 이러한 건설경기족들이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말 그대로 시간 벌기만 하고 있을뿐 자신 재임기간 동안 건설족들을 생존시킬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도 다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한줌밖에 되지 않는 지지세력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짓을 할수는 없을테니깐 말이죠(하지만 지금의 건설족들의 지원책 역시도 현명하지는 않지만)

4.마치며

일부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냐? 원화가치가 얼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환부나 다름없는 부실채권을 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끝까지 생존 시킨다면 설령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어도 우리는 언제 터질지 알수 없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 끝까지 좀비기업들을 양산해 내겠다면 이는 우리경제에 둘도없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ps.거의 두달만에 게시물 적어봅니다. 그당안 간간히 게시물들에 댓글을 달기는 했는데 대부분 음주 직후에 단 댓글들이라 전부 반말로 댓글을 달았더군요 (게중에는 욕도 조금;;) 혹시 저의 댓글로 마음이 상하신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자리에 정중히 사과들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