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한나라당의 "반인권법" 강행 처리안입니다. 큰일입니다

가자서 작성일 09.05.06 2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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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나라당의 "반인권법" 강행 처리안입니다. 큰일입니다

                                                                                              [아고라 엘사리아-N 엘사리아-N님프로필이미지 님 편집]

 

 지금 지난주의 촛불집회 실패를 논의할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률 개정안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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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믿겨지지요..??

마치 70~80년대 공안정국 시절의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일인 것 같지요..?

현실입니다.

 

저 천인공노할 반 민주주의 법안을 잠깐 분석해봅니다.

 

 일단...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은 그야말로 촛불집회를 아주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물은 후..

그러한 집시법 위반 시민단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네요..^^:;

 

신지호 의원이 가장 악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기 의원은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정당한 공권력의 범위를 넘는 전형적인 공안정국 치하의 법안입니다.

 

이한성 의원은 통신 쪽에서 시민을 탄압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촛불 시위와는 관련 없는 시민들마저도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빅 브라더" 의 정보통제법안이라 할 수 있어요.

 

성윤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아고라" 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올해로 끝입니다. ^^:;

 

한나라당이 아직도 4.29 재보선에서 표출되었던 민심을 못 읽어냈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디 국민들과 한 판 해보자는 겁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위의 법안은... 그야말로 미디어법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악법입니다.

저도 한겨레 신문 기사 읽고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건.... 아니죠.

 

용산철거 현장에서 어렵게 살면서 정신적인 이상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용역직원 및 구청직원들이 폭언을 일삼았으면....

아이들이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5일을 맞아 한 발언입니다.

제발 거짓말좀 이제 그만하세요..... 짜증납니다.

거짓 공언도 한 두번 해야 개그로 받아주지... 이제는 넌더리가 나네요.

 

위와 같은 공안정국 치하에서... 아이들이 잘도 공부하겠습니다.

생계를 당장 잇지 못하는 서민들은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 못하게 되겠네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머나먼 하늘나라 뿐입니까...

 

저 법안...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아주 악질 법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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