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략군에 관한 단상.......

NEOKIDS 작성일 09.05.14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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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장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담님과 미연시다운족님의 의견도 일리있고요.

 

 

 

다만, 전략군 자체에 대한 명분이 북핵뿐이라는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다른 님이 지적하신 전작권 12년 환수라든가 하는 상황들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무엇보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전략군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의회와 지 출신당 의견도 거지같이 아는 병박이의 사고상

 

의회제도로 충분히 숙고하고 규모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 없이

 

현대건설 노동자 파견하는 것마냥 쉽게쉽게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버린다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전략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략군 자체의 효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미연시다운족님은 해외파병의 예를 들었지만,

 

이건 해외파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전장이 되는 부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략군의 중점이 북핵 움직임에 대한 보복타격을 위주로 한다는 개념은

 

솔직히 미국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여긴 한 번 얽히기 시작하면 각 국이 다 얽혀버리는 전장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런 전략군 상황에 미국이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고.

 

 

 

결과적으로, 명분이 생기려면, 2012년 전작권 환수 시기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 때 딱 대통령 선거 철이네요.

 

가장 두려운 건.......지금부터 준비해서 전작권 환수 하자마자 전략군 창설하는 상황.

 

어떻게든 국지전 격으로 벌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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