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이라는 카드는 원천 봉쇄!!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는 무서운 조약이 이 FTA입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아래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음>

예>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쇠고기 특별법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음.

즉 쇠고기 반대보다, FTA 비준 반대가 더 중요함

2. 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현재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의 FTA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즉,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