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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