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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 - 권력은 있고 책임은 없다

가자서 작성일 09.06.13 2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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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32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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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 - 권력은 있고 책임은 없다 [Zorn님 글]

경찰이 방패로 머리를 찍고, 삼단봉을 휘두르는 동영상은 이제 워낙 유명해서 안보신분이 거의 없겠죠...

이런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지난 6.10 집회의 진압방식 위주로 문제점들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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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는 역시 과격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가 나왔다. 물론 ‘일부’가 폭력 행동을 한다고 하여 시위대 전체를 해산하거나 체포하는 일은 없었다. 장 기자가 놀란 건 그 다음의 일이었다. 변호사들이 경찰차들을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차마다 들여다보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왜 잡혔느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 등을 바로 물었다. 그런 변호사를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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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글은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한 런던에서 있었던 시위 상황 기사입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057.html

불법 시위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그럼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은 누가 감시합니까?...

선진국에는 이를 감시하는 단체들이 있고 변호사분들의 현장접견 역시 부당한 공권력 사용을 감시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6월 10일 시위때는 변호사의 현장접견마저 전경에 의해 방해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80577&hisBbsId=total&pageIndex=13&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만약 시위 현장을 찍는 카메라가 없었다면 이번 방패가격 사건과 삼단봉 사건도 그냥 묻히고 말았겠죠...

현재 부당한 공권력 사용을 감시할 수단은 카메라밖에 없는 셈입니다...

2. 전경들의 제복에 소속과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연행을 할때는 우선 자신이 어디 소속 누구이며 당신을 어떤 이유로 연행한다라고 고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