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쏜 국민행동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국고보조금 지원 [공돌이님 정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등

국가가 민간단체에게 자율과 독립을 줘 위탁하는 개념인데

이번 사업은 그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팀장

<주요내용>

올해 120곳 새로 선정…‘촛불 참여’단체 제외

소외층 돕기 줄고, 정부 홍보 유리한 사업만

보수 20여곳 마감전 ‘비영리’ 등록 지원 받아

                   [ 지원사업  유형변경]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안부가 올해 제시한 지원사업의 유형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자 아예 신청을 포기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네 가지로 한정됐다”며

“그 내용이 공익사업보다는 국정홍보에 가까워 신청이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원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 △자원봉사·엔지오 활동기반 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국제 교류협력 등이었다.

            [ 뉴라이트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무더기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한 단체는 24곳이다

이중에는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24개 단체 중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사업을 내건 단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포럼 푸른한국(대표 박성수)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늘푸른희망연대(대표 차미숙)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를 사업으로 제출했다.

24개 단체가 지원받는 보조금은 총 8억 9천 2백만원으로

전체 지원금(49억) 중 약 5분의 1에 해당된다.

                          [ 졸속-부실심사 의혹 ]

급작스럽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회칙이 있어야 하고, 1년 공익활동의 실적과 회원수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전년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회의록,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않는다는

입장 등 갖춰야 할 조건이 까다롭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졸속-부실심사 의혹이 있다

                             [새마을운동 부활 ]

지난 3월1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안부와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운동 실천 협약’을 맺었다.

같은 날 두 단체의 수장들이 이재창 전 의원(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박창달 전 의원(한국자유총연맹 총재)으로 바뀌었다.

우연치곤 노골적이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도왔던, 친이계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현 정권의 차기 집권까지 돕는 외곽 친위부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가 맞다면 국가보조금은 총알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