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국회 소집 강행키로..정국 급랭

토니몬타나 작성일 09.06.23 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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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사항전' 결의..인사청문회 차질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놓고 여야간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22일 `단독국회 소집 강행' 방침을 정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방침에 맞서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간 파국으로 달리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후속인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3일 오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과 연대해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근본전제가 잘못된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5대 요구사항 외에 미디어법 포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여야간 합의사항인 `미디어법 6월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방침을 일제히 비난했으며,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참으로 모질고 독한 정당"이라며 "야당이 그만큼 얘기하고 국민이 그 정도 절규했으면 이제는 그 뜻을 겸허히 수용할 때도 됐건만 끝까지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선전포고를 하는데 야당이 응수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170여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으로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며 "단독국회 소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독국회 개회에는 반대하지만 남북문제와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에서 1주일간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야 설득에 나설지 지켜본 뒤 29일 독자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에 다름 아니며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현 상태로 단독개회를 강행하면 파국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단독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임시국회는 집회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개회될 예정이다.

임시국회는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며,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 기일 사흘 전 공고를 걸쳐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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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기로 하는군요.

어차피 저는 이런 상황을 예측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개회를 빌미로 5대 조건을

내세울때 부터 한나라당이 이런걸 받아들일리도 없고, 이러다 단독으로 국회 열겠다고

하겠구만, 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되버리네요 ㅋ

 

솔직히 현재 이 상황이 누구하나에게만 책임이 몰려있는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실 따지자면 모든 정당이 정신이 나가있는거죠.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불안가리고 밀어붙이기로 단독개회까지 서슴치않는 한나라당이나

(사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미디어법 통과 문제가 아니었다면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국회 개회에 나섰을까요? ㅋㅋㅋㅋㅋㅋ)

개회를 빌미로 조건이나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죠.

(물론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민앞의 사죄 뭐 이런건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인질(?) 삼아서 해야되는 걸까요? 거기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복수라도 행하고 있는듯이 행동하는 모습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정작 고인이 위험에 빠져있을때는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이 고인이 서거하시고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시다니 ㅋㅋㅋㅋㅋ)

 

한나라당의 속셈이야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겠구요. 민주당은 개회전에 어떻게든

국민여론과 국민감정에 자기 정당의 이미지를 일치 시키겠다는 거겠죠.

물론 미디어법 통과는 저도 반대이지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꼭

이런 막장 트리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죠. 충분한 대화와 검토

가 행해져야할 국회가 억지로 밀어붙이기와 억지로 틀어막기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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