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불님과 sucked님을 시작으로 fta의 호불호에 대한 논쟁이 뜨겁군요.

저는 뭐, 아고라도 안들어 가고, FTA관련 글을 읽어본 기억도 없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FTA관련 공식 발표 자료를 읽어

본 기억을 토대로 얄팍한 제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 계약 자체로는 우리에 더 유리한 계약이라 생각됩니다. 대미무역은 수년간 우리나라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제공해준

노다지와 같은 곳으로, 무역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대미무역 흑자가 증진되어 우리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길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라 예상되

는 제조업과 농축산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자동차등 제조업 분야는 분명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분야는 우리나라

의 기술력이 결코 미국에 떨어지지 않고, 현재에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데, 무역관세를 철폐한다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

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하고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단점도 있습니다. 한미fta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쌀시장은 지켜냈다 하지만, 과수업과 축산업분야는 결코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미국농가의

가격경쟁에 당해 낼 수 없습니다. 조치원복숭아, 횡성한우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은 고가의 명품전략으로 어느 정

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소농가들은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는 미국시장에 지배당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수, 축산농가의 연속적인 도산으로 급격히 수축되는 농산물 시장의 영향으로 국내 쌀생산 농가 마

져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면 쌀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잠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의 주된 식량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 이라고 배웠습니다. 비록 쌀만큼 중

요한 먹거리는 아닐지라도, 현대 사회에서의 과수, 축산물은 생활필수품입니다. 이 산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미

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등으로 인하여 대미무역에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면,

미국은 대한무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농축산물이라는 카드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면 서민생활의 근간이 파괴되어 자칫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

다. 결국 농축물 시장은 미국에 잠식당할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도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 중에도,

미국의 선진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시장 투명성 증진과 거래문화의 선진화, 노동자의 권리 향상,  거대자본의 투자로 인한 국

가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상승, 기타 그 밖에 제가 알지 못하는 기타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확연히 뒤쳐지는 금융시장과 의약품시장의 잠식 등 여러 가지 해악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체결한 fta를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추후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에 불리

한 계약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

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 뜻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fta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활용 한다면 그동안 항상 한발 모잘랐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국민의식 상

향 등을 달성하여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지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 자체를 미

국에 잠식당할 우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모두 예측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든 일장 일

단이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할 수도, 단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fta

의 호불호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추후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

오.. 모기어린이 때문에 또 잠에서 깨어.. 이 새벽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지..

잠결에 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저도 모르겠군요 ; 말도 안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은 삼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 잘못은 쉽게 수긍하는 성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