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의 놀라운 통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듣는다
프로그램 : 뉴스 M
방영일 : 2009년 06월 23일  

1)  잘나가던 대기업 대표에서 큰 뜻으로 입문, 그동안 소회를 밝힌다면?

A) 연간 60조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국회의원 공천문제로 국회가 거수기가 되고 있다. 좀더 국민을 위해 뛰는 전문가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얘기,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나?

A) 통합의 시대, 지식의 시대에 어긋나게 분열을 시키고 있다. 대운하 지지세력, 재벌들에게 미디어의 뉴스권을 줄거냐 말거냐 등의 논란을 좋아하는 것 같다.

지금은 국론을 통합할 시기인데 전세계가 우려하는 대운하, 4대강에 22조원을 쓰겠다고 하는 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국제 경쟁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대결주의 를 청산해야 한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필요성?

A)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대통령의 서거, 500만 명의 조문객들을 봐서라도 남북한 관계를 봐서라도 사과할 것이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특검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으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의제로 넣고 있지 않으니 야당전체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4) 지난주 여야 대표회담을 했는데 어떤 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A) 귀가 열려있으면 보람을 느끼겠는데 벽을 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겠죠. 그럴수록 대화하는 습관을 늘리고 좀더 자주 만나야 한다.

5) 아프간 파병은 어떤 입장인지?

A) 부시 정권하에서 이슬람정권과 대결하는 거라면 당연히 가면 안된다.

그러나 오마바의 신이슬람 정책에서는 화해가 기조다. 그러면서 다문화, 다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적 성격이 많아서 저 같으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중동의 평화를 해내듯이 북한에서 해내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라크에 파병, 내지 건설 쪽에서 할 테니 북미도 대화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맞바꿔서 할 수 있다.

6)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

A) 독재를 정치로 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의제조차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고 전 야당을 문제시 삼고, 속도, 효율을 문제시 하겠다는 것은 독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듯.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위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맞다.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해서 마지막 10분 전에 올렸는데 수정안도 거부, 부결, 원안도 부결됐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당이 반대해서 국가의 금융개혁에 긴급한 건데 여당의원들이 다 있었는데도 부결됐다. 그랬더니 이번엔 개별적으로 설득해서 다시 투표에 부치겠다고 하니 개개인의 자유투표권을 사실은 억압하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런 것은 다 반민주적인 것이다.

7)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당이 수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 어떤 전략으로 국회에 임할지?

A) 자유선진당과 예산규모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50, 60조를 매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고  교육과 보육을 국가 체제로 하고 수 있고. 국제관계를 혁신하자는 주의다.

자유선진당이 대운하 저지에 유일하게 100% 동의하는 정당이에요. 물론 세종시도 급하니까 그쪽에 일부는 쓰고 싶어하시겠지만 저희는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제도, 산업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지식근로자로,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쓰자는 생각. 그러면서도 국제관계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명품화 세계화, 공교육의 예산의 GDP의 7~8%까지 늘리자는 것까지 동의하고 있다.

747은 이미 추락했고 대운하는 잘못됐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 그랬으면 새로운 비전을 제안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대북관계도 놓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도 못하고...그런 것은 안하고 경제 살리라고 중간지대에 있던 분들도 투표를 했는데 경제 죽이고 있고 이념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남남갈등, 남북갈등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경제 살리라고 모든 허물을 덮어두고 뽑아줬는데 경제를 오히려 양극화로 가게하고 있다.

8) 최근에는 자유선진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아까 4대 공조 외에도 많이 비슷한데도 다른 분들이 깨지기를 바라는가 봐요 .단독국회, 특검도 같은 의견인데 제 3교섭단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특위를 만든 것도 두 당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9)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다. 검찰의 특검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이게 선결 조건이라 해결이 되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A) 대통령이 확실하게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담화정도를 하시면서 대신 사과할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은 검찰인사에서도 나타나서 온 국민의 여망이었고  이미 특위는 3 교섭단체가 합의가 됐다.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4월 하순에 내놓은 법률안이 있다. 이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고, 민주당이나 우리들은 그것을 당신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원내교섭단체가 의제를 합의할 때 문서화했으니 그 문서에 넣자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못 넣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  정도는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당론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다고 본다.

10)국회가 총 비상이다. 미디어법 등의 해결?

A) 비정규직법은 일 년 안에 정규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2년으로 늘리자고 지난번에 국회가 했지 않느냐? 강자인 기업주나 정부가 약자인 젊은이나  비정규직에게 미안하지만 2년으로 연장해 달라며 2년 후에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강자가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강자가 만들었을 때는 지켜야 합니다. 600만, 900만이 되는 그분들에게 꿈을 줘야지 지식경제와도 멀어지는 것,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정규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은 기업주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을 주는 것. 비정규직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지식경제와 멀어지는 것이다. 강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업주들에게 2년 연장해주면 좋아보이지만 이것은 독약을 주는 것이다.

미디어법도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중도에 하차했다. 이것을 복원해서 전문가들과 여론을 충분히 협의해서 국회가 결정해야지. 일부러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2008년 4월 9일에 당선된 분들의 의견만 듣겠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이런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50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데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게 한다던가 국론을 수렴해야지 어느 한쪽이 군대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유신을 보는 것 같아 좋지 않다.

11) 자유선진당과의 공조는 언제까지 ?

A) 대운하 저지, 공교육이 두 배 예산이 되서 공교육, 산업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권한이 국민 손에 들어갈 때까지 양당이 힘을 합해야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 저는 북미 수교가 빌 클린턴이 2000년에 추진했던 것이 선행되면 된다는 것이고,  선진당은 먼저 저쪽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12)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의 충청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A) 여러가지 지역 안배에 대한 과도한 선전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된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시대의 대결적인 국면을 바로잡는데 적합한 분들이냐. 검찰의 권익 내지는 신뢰성을 높이는데 과거 이분들이 했던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게 많다는 등의 사실을 조심해야 한다. 검찰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찰의 중립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