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를 맞은 재정 확충을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술-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예상됐던대로의 군색한 변명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자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진수희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술-담배 간접세를 올리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은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건강권 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지금 무슨 흡연 금지 운동 같은 것도 캠페인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며 국민건강을 걱정해 술-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인양 답했다.

진 의원은 "물론 세제만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막아지지 않겠지만,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게 지금 나중에 있을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과세 감면이 서민-중소기업들에게 세금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농어민이라든지 중산 서민층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감면, 세제상 우대 조치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고소득층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다"며 발을 뺐다.

한편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붕괴 직전까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들 자체 조사는 뭐 30%중반이고요. 지금은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점점 더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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