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comune)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했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까, 해명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아이들 밥값 먼저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경기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심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 하지만 경제 어려워지면 어쩌나!"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기자회견 대부분을 예산 삭감 배경과 필요성 설명에 할애했다.

이 때문에 23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반대'를 주장했던 최창의 교육위원은 "아직도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로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밀어붙인 유옥희, 최운용, 조돈창, 한상국, 강관희, 전영수 교육위원과 기권했던 조현무 위원, 회의에 불참했던 박원용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우려와 걱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 15만 9719명에게 56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합치면 총 21만 4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상급식의 경우 한 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여러 사업 추진과 병행하면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도시 농산어촌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 김상곤 발목잡기 아니다"

또 이들은 "도시지역 300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을 위해서도 급식비가 사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돈창 위원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진보도 보수도 없고, 김상곤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계획한 일도 없다"며 "경기도 내 140여 학교에는 급식 시설이 없는데, 이런 곳에 먼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무상급식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전영수 위원도 "내가 약 20년 동안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처럼 진지하고 참 열심히 일하는 교육위원들은 없었다"며 "소수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김 교육감 발목잡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해명을 위해 든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은 50% 삭감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길 바랐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천재지변 등 예상 못한 사고 등에만 쓰일 뿐 급식시설 확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교육위원들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비 삭감에 반발하며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삼, 최창의 위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어려운데 교과서는 왜 무료이고 등록금은 왜 공짜?"

최창의 위원은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삭감된 예산을 복구시킬 계획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교육위원들이 아직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어떤 후폭풍이 불지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면 교과서는 왜 무료이고 등록금은 왜 공짜로 하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급식을 무상교육의 한 부분으로, 즉 교육복지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십여 명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무상급식비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