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 '파면조치를 당장 철회' 해야한다 [쥐떼들사망님 글]
[mbc]pd수첩 시청후,
상식과 소통을 잃어버린 이명박정부와 신뢰를 져버린 국세청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
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하였다. 그 내용은
언론에서 밝힌 사실에 별반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국세청은 표적 세무조사에 대
한 반성은 커녕 내부의 문제를 비판한 직원에게 보복 파면이라니 부끄러움을 모르
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가족의 생사가 달린 가장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이번 사건에 pd수첩 보는 동
안 쇠망치로 뒷통수를 강타 당한 기분이였다.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는 국민이 생
각하기엔 국세청 품위를 격상 시키는 것이라 본다. 국세청의 수치는 정권의 지시
에 정치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한상률 전청장과 그 지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한
국세청 직원들인데도 뻔뻔하게 김모씨를 국세청 잘못을 지적한,것을 정치적 괘심
죄로 파면하게 하였다.
광주국세청 감사원과 국세청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사회정의인양
발언 하는 걸 시청했다면 자식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말할수있을까, 이
런생각을 해본다.
나주세무서 김모씨의 여고생 따님이 “바른소리 하는 아빠가 저는 자랑스러워
요”하며 눈물을 흘리는데,내 자신도 부끄럽다 나도 불의를 보고 자식들 앞에서 저
런 아빠 였는가? 반성하여 봅니다.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파면과 같은 중징계 사유가 될 수있을까요? 조직
은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욱 강하게 발전 하는게 아닌가요? 이번.국세청이 무리하
게 김모씨를 파면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세청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미연에 막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상렬 전 국세청장 직계부서 조사 4국이 직접 세무조사에 나섰는지, 이명박 대통
령에게 한상렬 전 국세청장이 직접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려면 이점을 명심해
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조치 철회와 동시에 명예회복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