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시정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절반으로 삭감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해 경기도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85억원은 지난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400여개 학교에 급식예산 17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다 절반으로 삭감된 예산이다.
 
한나라당의 유재원(양주)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김상곤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앞서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까지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1명,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2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경기도 의회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02명인데 비해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경기도 의회는 한나라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급식운동본부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이하 소규모 학교 지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은 결국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발목을 확실히 잡아 사업 추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급식운동본부는 또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 자체를 희석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미진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고 교육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했다고 생색내는 도의원들의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3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도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이라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도민을 위해 의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