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로 또 농업하는 사람죽어나는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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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낙농업 연간 5000억원 넘게 피해 예상
| 기사입력 2009-07-13 20:22 | 최종수정 2009-07-14 04:15 
▲농·축산물 - 포도·감귤·토마토농가도 타격 불가피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국내 농축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돈 및 낙농농가는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쇠고기와 쌀 등 주요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한·eu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eu fta가 한·칠레 fta처럼 특정국과 체결하는 것이 아닌 27개 eu 회원국과 맺는 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양돈·낙농업 비상 =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의 관세(25%)는 5년 내에, 냉장육(22.5%)과 냉동 삼겹살(25%) 관세는 10년 내에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당 5700원대(도매가격)인 유럽산 삼겹살 가격은 5400원으로 300원가량 낮아진다. 현재 국내산 삼겹살 가격의 87% 수준인 eu산 삼겹살 가격이 72%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다. 대한양돈협회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양돈 농가의 피해 규모가 연간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치즈(관세 36%)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두게 된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관세 176%)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지만 trq를 설정하기로 했고, 유장(단백질과 지방을 뺀 우유·관세 49.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trq에 합의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제품의 관세를 없애면 국내 낙농 농가의 피해는 연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철폐 기간을 10~15년까지 미루더라도 사실상 무관세가 될 trq물량을 내주게 되면 시장잠식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토마토, 감귤, 포도 농가 피해 우려 =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 농산물의 출하시기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 제도가 도입되고, 와인·오렌지주스·포도주스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와인의 경우 현재 12만3000원인 이탈리아산 ‘피오체 사레 바롤로’(2003년산)를 1만6000원가량 인하된 10만7000원에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포도·토마토·오렌지 등이 우려 품목이 될 전망이다. 유럽산 신선농산물은 칠레산, 미국 캘리포니아산 등과 수입시장에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귤 등 국내산 농산물의 간접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자동차·전자 - 중소형車·트럭 수혜… 가전 수출 확대
한·eu fta 타결의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다.
관세철폐로 빗장이 열리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더 많은 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1473만대다. 미국의 1319만대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 중 한국차의 판매량은 작년 말 현재 40만여대에 불과하다.
이런 eu에서 관세(10%)가 3~5년 안에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배기량 1500㏄ 이하인 자동차는 eu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낼 수 있다. 과거 한국차는 유럽에서 ‘싼 차’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국산 트럭도 호재다. eu는 수입 트럭에 대해 22%의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일본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울 경우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 현재 60%에 달하는 부품의 외부조달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유럽 완성차 업체로의 납품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는 “eu에서는 고급차가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fta가 타결되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의 중소형 자동차가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전·정보통신(it) 분야도 햇볕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eu와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제품 교역에서 163억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디지털tv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가장 먼저 관세철폐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관세율은 tv 및 tv용 브라운관(관세율 14%)·vcr(8~14%)·전자레인지(5%) 에어컨(2.2~2.7%) 등이다. 유럽의 디지털방송 확산으로 최근 급성장세를 보여온 위*송 수신기(셋톱박스)도 중국산과 터키산에 밀려 고전했지만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이미 무관세인 반도체와 휴대폰은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tv 수신 기능 탑재 lcd 모니터’와 ‘동영상 송수신 3세대 휴대전화’ 같은 첨단기술형 융합제품은 다르다. eu가 현재 이를 일반 가전으로 분류해 10%대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명품·의약품 - 5~9% 인하 여력 생기나 값 안내릴 듯
한·eu fta 타결이 되면 유럽산 명품 브랜드 값의 거품은 꺼질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명품 브랜드들이 관세 철폐분이 그대로 판매 가격에 반영될 경우 기존 관세가 13% 수준인 명품 의류와 신발 가격은 8~9%가량 낮아진다. 또 관세가 8%인 가방과 보석 등 잡화류는 5~7%가량 낮아진다. 국내 소비세나 통관 비용 등을 고려한 계산이다.
물론 관세 철폐는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fta 체결과 동시에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이 가격을 실제로 얼마나 인하할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명품 화장품의 경우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마케팅 비용 등으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익을 전이할 가능성도 높다. 10만원짜리 화장품을 9만4000원에 팔기보다는 6000원의 수익을 사은품이나 광고에 쓰는 것이 구매 유도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의약 산업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쉐링 등 유럽 기반의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강세를 보여온 만큼 영세한 국내 제약사들이 험난한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의 김영주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 역시 가격 인하 폭을 시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이 당장 가격 인하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박병률·정유미·박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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