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는 일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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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8일 발표한 '2009년 방위백서'에 실린 주요 부대 소재지 지도. 일본은 이 지도에서 한국 땅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원 안)라며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2009년도 방위백서의 발간을 승인했다. 일본이 자위대의 군사 운용 방향과 지침을 담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5년째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백서의 부록 마지막 장인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일본 고유 영토로 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지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방위백서에 실음에 따라 한일 간 외교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한 소문이 많다"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구조 변화로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관련해 "비교적 단기간에 핵병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력 범위가 중국 근해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의 잠수함이나 전투함정의 증강, 항공모함 보유 움직임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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