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교체해야할 장차관 3명은?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 3명을 뽑는다면

누가 1등이 될까요 3명만 뽑아주세요~

아래는 교체사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1. 한승수 국무총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와 같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일방적 법치 강조
•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해상석유광구 계약액 14분의 1 축소 발표)
• 호화출장 논란 (유엔총회 참석차 하루 7500달러에 달하는 호텔이용)
• 아들 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2.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 정치적중립위반
• 국정쇄신 요구 공무원 시국선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
•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 서울광장 사용관련 직권남용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 탈세․논문중복게재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처음부터 부적격

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대학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 '일제고사' 성적 조작의 책임 회피 및 고교 평준화 해체
• 경쟁 교육시키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
•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 준 교사, 시국 선언 교사를 근거도 없이 징계

4. 김경한 법무부장관

• 경찰 불법/위법 행위 면책으로 경찰폭력 조장 및 법치주의 훼손
• 집시법 관련은 고발 없이도 능동적 수사하겠다고 천명 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통제억압
• '미네르바구속'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강압통치수단으로 검찰권 악용
•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위해 검찰권 남용, 노무현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

5.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대운하 사업고수 경인운하 재추진/ 4대강 사업 추진
•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
• 부동산 투기 조장/ 종부세 완화 책임
• 수 억원대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사용

6. 이영희 노동부 장관

• 삐뚤어진 노사관계 인식 ․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
•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발효에 대비해 사전․사후대책에 대한 의도적 회피(직무유기)
• '100만실업대란설'유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허위사실유포)

7. 이상희 국방부 장관
• 불온서적 지정, 군 중심의 역사왜곡 등 시대착오적 행태
• 육군위주의 기득권 유지정책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
• 안보불안 증폭시키는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 국방부 국회 연락단 철수, 국회무시 독단적 태도
• 평택 군인 진압 작전 지시 사실, 국회에서 허위 진술
• 기무사를 통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8. 현인택 통일부장관

• 대북정책 실종, 통일부 존재이유 없게 하는 '있으나 마나' 통일부 장관

9.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psi 전면참여 문제 불필요하게 정치의제화, 남북관계 악화 초래
•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폐기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남북문제의 무리한 국제사회 의제화 시도 등 미숙한 외교력 노출
• "여기 왜 들어왔어. *x",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 국회 모욕 발언

10. 이만의 환경부장관

• 4대강 개발사업 앞장, 경인운하 앞장, 먹는 물 정책 실종
• 물산업 민영화에 앞장
• 증여세 탈루, 겸직위반, 위장전입 공직윤리 실종

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초법적이고 졸속적인 문화부 산하 단체 기관장 교체
• "사진 찍지마 x발,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찍지마!" 국회/언론 모욕
• 연예인 응원단 예산낭비

1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독립위원회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 임명과정의 자격 논란
•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kbs 대책회의','mbc 압박', 방송문화진흥위원장 등 친정부 인사 임명 - 방송장악지휘자

1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의 정권안보기구화의 책임자
• 환경연합, 희망제작소 지원중단 개입,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책임

14. 박영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대통령의 뜻' 이라며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에서 인사전횡으로 경질 경력
• 환경을 파괴하고 실패가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 적극 개입

15. 강희락 경찰청장

• 열리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예단 -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서울광장 차벽봉쇄 및 노전 대통령 추모방해, 직권남용
•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과거 성접대 고백
• '극우세력의 총기류까지 발사한 폭력시위는 방치' 폭력시위에 대한 이중자대와 직무유기

16.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한예종 사태 및 감사를 통한 좌우가르기
• "이쯤 되면 투기 아니냐" 용산참사 희생자 폄하
• "방송․인터넷은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 방송 인터넷 관리 발언
• 정연주 사장 해임 부추기는 발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 방송 개입, 미디어 법 개악 관련 책임

▣ 교체되어야 할 청와대 수석

1. 정정길 대통령실장

•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 용산참사 덮기 위해 연쇄살인 홍보,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사건 책임
•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한 보좌 책임

2. 박형준 홍보기획관

• 용산참사 덮기 위해 연쇄살인 홍보,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행정관의 지휘책임자. 일개 행정관이 보고와 승인 없이 타기관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이동관 대변인

•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가짜 위임장 보도를 막기위한 언론외압
• 불법농지취득사건 / 거짓해명 • 음주 브리핑/ pd수첩비난
• 삼성떡값 명단 발표전 명단거론 인물의 자체조사결과 근거가 없다는 거짓말 기자회견 • 오바마 미 대통령 발언 왜곡 한미 정상회담 관련 거짓말

4. 정동기 민정수석

• 거듭된 인사검증실패 책임

5.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난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