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건 확실하군요.

시사저널 09.08.26자

현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중 그랜드코리아레저,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아홉 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대한주택보증, 한전kps 등 대형 물건은 매각이 2010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

이 중 관심을 끄는 민영화 대상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일 만한 공기업이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 정재계에서 두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설립되고 증시에 상장된 이후 끊임없이 정치인 배후설에 휘말리는 한편,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 착륙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서울 남산의 밀레니엄그랜드힐튼 호텔과 서울 코엑스의 세븐럭 강남점, 부산의 롯데점 등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미 민영화를 위한 자산 평가를 완료한 그랜드레저코리아는 매각 공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흘러나오는 정치적 커넥션에 의한 매각설로 현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경우이다. 2010년 이후로 매각 작업이 잡혀져 있어서 실제로 현 정부에서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흠. 그런데 멕퀘리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말도 있군요.

우선 위에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잘 가는 커뮤니티에다 글을 썼더니 한분이 아래와 같은 글을 정리했던게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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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봤어? 14일에 한건데...

요약하면,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뭐게?

비싸다는거.
멕쿼리가 투자했다는거.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야.

그런데 이게 웃긴게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침.
이건 뭐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때문이니까 넘어가고,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냄.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2000 원 원래 1000원이었으나 30->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 이와 동시에 멕쿼리등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 연이율20% 대출 -> 통과비를 올렸으나 수익상태 더 악화 -> 적자전환 -> 서울시에서 보전, 또한 수익이 없어 법인세 안냄

광주광역시 우면산터널 :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전체의 1/2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이야. 예상치를 좆같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하다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돼.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란 거지.
그 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거든?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 빌림10% -> 2.75%만큼 적자 멕쿼리와 연 20% 대출계약 체결 -> 광주광역시에서 적자보전
원래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도록 되어 있어.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법인세 내기 전의 이익을 비용 형태로 멕쿼리가 가져가게 됨. 즉, 수익 자체가 적어짐-> 안그래도 예상교통량보다 적어 예상치만큼 수익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내부거래로 수익성 더욱 악화 -> 악화된 만큼 광주광역시가 더 보전금을 줘야 함.

08년 영업수익:231억 멕쿼리이자:281 연체이자:458 인 상황이야.
수익은 나는데, 이자땜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광주는 광주대로 수익보전한다고 매년 수백억 쥐어주고...

마창대교 :
경상남도 마창대교 마찬가지로 512억 20% 대출 ->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512억 대출로 인해 적자전환 ->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음.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대출

모두 법인세 안냄. 다 적자라는 거지.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거야.
그리고 적자분과 예상 수익 만큼 지자체와 정부에서 보전해줘.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이야. 6개는 공사중이지.
그리고 모두 운영지원금 지급하고 있어. 예상치가 가라로 만들어 졌거든.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이야.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이거든,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아.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네.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작년 경기불황때도 멕쿼리는 직원들에게 성대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주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겨줬어.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야.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외국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지.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지.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 더구나 우면산 터널은 가격 올리고 고이율대출하는거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설명까지도 한 사람이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돼.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돼.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지?)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거야.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지.
4.4% 가지고 있는 멕쿼리가 그정도면 그보다 더 큰 지분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ㅋㅋ 뻔하지. ㅋㅋ


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 우리나라 만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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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리플에는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안습이죠

우면산 터널의 경우 명박이가 전면에 나서서 개통식 축하하고,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손수 나서서 언론에 변명해 주기도 했을만큼 멕쿼리인프라는 이명박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보면 돼.

실제로 다른 신문기사에서는

맥퀘리가 1550억원의 이자 및 배당 수익과 13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멕퀘리가 투자한 것이고.

하지만 멕퀘리는 전문가들이 꼽는 0순위이긴 해도

실질적으로 인수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더군요.

이 멕퀘리 설은 누가 물어봤을 때 강만수 입에서 나온 소리일 뿐.

즉, 의혹은 가질 수 있어도 이 단계에서 맥퀘리로 단정짓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허나 다른 지점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건.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 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여객 1인당 매출액 세계최고,

자산대비 운영비용 세계최고수준에

법인세만 작년 700억 넘게 준 우수공항을 왜 민영화 하려는가. 이 지점이죠.

(그것도 지분을 49% 잘라준다는..... 그 지분 49%의 수치는 정부측 대응에서 언급된 거네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이 이겁니다.

1. 원래부터 민영화는 계획이 잡혀있던 거다.

(제가 가진 의문점 : 아니 그럼 왜 공기업평가 때는 12위를 때려서 가치를 낮게 만드는 건가?

우수공항을 싸게 팔려고? 방만한 경영도 아닌 아웃소싱인데?)

2. 민간에서 투자하기 힘든 사회간접자본을 정부가 먼저 한 후 돌려주는 수순일 뿐이다.

이를 연구한 사람들이 내놓은 방안이 인천공항 선진화이다.

(제가 가진 의문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연구하에서

그렇게 사회간접자본을 민영화한 남미국가들의 망쪼가 이미 자료로 나와있는데 무슨 소리?

거기다 선진화라니.......선진화라는 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때 붙이는 단어 아닌가?)

3. 인천공항의 우수경영은 사실 운영자들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투자효과가 크다.

거기에 외국여행은 무조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 수익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것은 윈윈전략이다.

(제가 가진 의문점: 그럼 왜 민영화를 합니껴?

법인세만 700억 준다매.

원래부터가 민영화의 개념은 공기업의 경영이 감사 등을 통해 경쟁력이 없거나 방만하다고 판명될 때에만

민자의 경영인 등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대학 전공 기본 교재에서마저 가르치고 있구먼?

또 정부투자효과만으로 전세계 3위 등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능거?

그리고 서비스도 세계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 받으면 이미 전문적 수준 아닌거?

평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나왔는데 무슨 노하우를 받아들여 윈윈인가? 그건 경쟁력이 없을 때 하는 처방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멕퀘리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