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일본만큼이라도 하자. 아직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보인다. 영국과 몇몇 선진국들에서 오히려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이 왜 출현했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물론 그 결과가 엉뚱하지만 말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그 해법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국경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인권보장과 평등의 기회는 노동력까지 자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자신들의 일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보존할 수 있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 건강한 자본주의 윤리회복이다.

(코스타리카가 왜 행복지수 1위인지 제목만 봤지만 나도 한 번 봐야할 것 같다.)

무역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의 막가파식 독점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과 소비시장까지 그 가격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소한의 경쟁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무역거래와, 빈국이건 부국이건 땀 흘려 일을 한 자들에 대한 그 국가, 그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 보장이 각각 국가별로 하나의 국제 규약화되고 성문화 되는것이야말로 인권문제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점에서 볼 때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의 노선과 자유무역이 추진하는 인권과 평등의 노선은 그 궤도와 목적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A라는 국가에서 저임금으로 시달리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 B국가로 이동하여 보다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을 개개인 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무어라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적인 이동과 이주가 되는 상황에선 시장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미국을 한 때 자유시장의 꽃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을 보면 어떠한가? 빈부격차와 의료문제 인종갈등 지역주의 그 어디하나 상처 없는 곳이 없다. 1.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의 다문화 이동, 빈부격차 확대, 노동력의 상관관계, 사회갈등의 문제들을 무관하다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기업들이 인종차별금지를 지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들이 동남아시아나 조선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그들이 따뜻한 심장으로 순수하게 보장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투자하고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기에  지원하는 것이다. 절대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더 싸게 먹히고, 또한 기업들에게도 더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광고로도 활용할 수 있는 1석 2조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이러한 지지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임금이 오르면 또 다시 다른 국가(예 아프리카)의 노동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에 비해 머리통이 커져 버린 내국인들은 싸게 일을 시키기 곤란하다.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일자리 면에서도 서로가 경쟁을 해야하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그만큼 일자리의 축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각 지역별 쓰레기 문제, 의식주 문화적 차이 문제, 새로운 형태의 범죄 문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지역경제 동맥경화 현상 문제, 세금 문제 등.... 개인은 물론 국가마저도 거대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처럼 노동력도 국경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번 신종플루와도 같은 사태에서도 전세계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경쟁에서 토착민이 이겼던 적은 거의 없으나, 국가의 녹을 먹는 관료들 마저도 이러한 자본의 착한척 하는 논리에 기만당하고, 그대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전혀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성장모델에 있어 다양한 것들이 선택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상황들에서 그간 벌어진 사회적 문제점들을 놓쳐선 곤란하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이들마저도 앞으로의 표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그 동기는 전혀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극우적이고 파쇼적인 정당들이 속출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문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인권의 문제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 후 국내 인구의 10%까지 외국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엔 15%이상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족히 20%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투자본과 시장만능주의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 실업률 증가, 늘어나는 중산층 붕괴, 주택 투기수요 바람, 연결되는 물가문제, 초고속고령 사회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고, 대체할 수 밖에 없겠으나,

이 문제는 외국인들의 소득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자국송금), 개인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장환경이 열악해질수록 국내의 상당수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국내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려 국내를 떠나 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기에, 국가는 이래저래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며 필연적인 빈부격차, 사회갈등, 인종간, 연령간 갈등을 확대시킬 것이다.

각 국가별 인종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희석될 것이고,  자본의 이익이 극대화 될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한 국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제 국가의 개념은 민족의 문제, 문화의 문제, 공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설득당하고, 기만당하며, 꾸준히 착취당하면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변화하고 진화할 것이다. 자본의 논리는 더 나아가 철저히 국가의 개념과, 평등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무의 개념까지도 흐리고 혼탁하게 만들 것이다.

그점에서 불법체류자들 앞에서도 인권이라는 인간성의 가면을 뒤집어 쓴 시장만능주의자들이 사람들의 감정적 대응을 보며 크게 비웃고 있음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시장윤리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착취하고 위협하는, 자본의 윤리를 망각해 버린 '투기자본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과 현상들만을 보고, 어느 순간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식으로 단순히 공식화하여 인식해 버리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잠재된 내재적인 갈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답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