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사당내 경찰 진입허용 법안 추진

jjunius 작성일 09.09.30 23:14:10
댓글 2조회 554추천 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78

 

이거 아주 예술이네요.

그때그때 지들 편한 법을 막 만들어서 써대면 장땡.

이런 애들을 보면서 '법치주의'운운하는 사람들 정신구조가 궁금하군요.

지난 7월, 회의진행절차 어겨가면서 미디어법 통과시킨 놈들이 지들 캥기니까 이젠, 국회에 경찰병력을 끌어들이겠다네요.

의장석 점거하면 직무정지? '깡패의원'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놈들이 참 허울좋은 소리 잘도 하네요.

 

저는 경찰이 시위진압때 보여중 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경찰 자체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경찰들은 늦은 시간에 순찰을 돌고, 주민들 안면을 방해하는 소란피우는 자들 제지하는 등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찰을 자기들 '사병'처럼 부려먹는 이 작자들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선진화특위는 표결에 대리투표와 대리참석한자,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한 자,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자,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항대로라면 언론법 당시 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대리투표는 지들이 했는데, 왜 '야당 국회의원'이 징역을 받죠? 신기하기도 하여라...

 

누차 말하는데, '법치주의'란 건 통치자, 권력자가 함부로 그 권력을 남발하지 못 하게 제어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법의 미명하에 국민들 때려패고,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지들은

온갖 불법 다 저지르고 책임 안 지고. 이런 건 법치가 아닙니다. 전근대적인 원시국가에서나 볼 일이죠.

jjunius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