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뭐 친일파라의 땅을 회수하네 어쩌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거제도와 통영의 몇 몇 섬들을 놀러갔다오면서 섬들에 주인이 다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 들어보고 싶습니다.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 등.. 사회 이슈가 되었죠~ 당연히 회수해야하고 그것을 다른 일반 인들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요~ 왜 우리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징적으로라도 일본처럼 왕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양반, 왕(물론 일제시대를 통해 몰락 지금은 그닥 잘 살지 못한다고..)의 재산들을 그냥 인정하고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양반출신, 왕족들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재산을 형성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 시피 대부분의 종중재산이니,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땅, 섬들의 소유는
조선시대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일명 지랄발광을 떨어도 그들과 같아 질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 우리는 넘 작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일파의 재산들 일제시대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 얻어낸 재산 당연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제도?? 신분제도의 산물인 각각의 물려받은 재산들도 왜 인정해야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징적이라도 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 국가가 조선왕조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한 그 기준을 고려시대, 통일신라?? 로 한다면?? 다음의 세대는 다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법적으로 등기부상 시효취득 등을 주장해도 되겠지만요~
지금에 보면 예전의 신분제도도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니, 시효취득 자체도 부정가능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기존에 남한에 내려오신 땅주인들??의 권리는??
정치체제에의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다면, 시효후의 재산권행사는 가능한가라는 의문도 들고~!!
제가 알아본 봐로는 거제도 주변의 섬을 몇개씩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고 하고, 대부분의 유명관광지의 섬들도
몇 몇분이 다 소유하고 있더군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갖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ㅋㅋ 너무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이걸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술한잔 하면서
해봤는데, 엇~ 몬가 억울하다라는 결론이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