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쥐장로악마마귀님 편집]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CC%B8%ED%B9%DA">이명박 정부가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이미 2006년 건설교통부(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9%C5%E4%C7%D8%BE%E7%BA%CE">국토해양부)가 마련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사업을 모두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역시 국가비젼과 국정철학이 확실했던  명석한 국민을 섬기는 노무현

야비한 사기꾼 협잡군 인간말종  물질권력에  * 무능한 쥐장로개씨끼

노무현정부때 완벽하게 준비 구상되잇던 행정도시 계획을 그대로 줄여서하면서

마치 새로운 계획인것처럼   또  국민 기만 우롱하는 범죄자 사기꾼일당

이  인간말종 범죄자 철면피  개잡종들은      기본양심도  윤리도 없는가?

범죄자 이명박일당은  당장 퇴진하라 ~!!!탄핵하라~!!

2006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E0%C1%A4%B5%B5%BD%C3">행정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을 유치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

이미 서울대의 제2캠퍼스를 옮기거나 기존 국립대를 이전하거나 국립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실제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7%E0%C1%A4%C1%DF%BD%C9%BA%B9%C7%D5%B5%B5%BD%C3%B0%C7%BC%B3%C3%BB">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7년 고려대(학부), 2008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4%AB%C0%CC%BD%BA%C6%AE">카이스트(대학원)와 대학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1%A4%BF%EE%C2%F9+%B1%B9%B9%AB%C3%D1%B8%AE">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2~3개 대학을 행정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새로운 내용인 양 말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추진된 일이었다.

또 대학병원 2곳과, 고령자 의료시설 1곳, 실버복합단지 2곳, 의료산업단지 1곳을 조성하고 이를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F%C0%BC%DB%BB%FD%B8%ED%B0%FA%C7%D0%B4%DC%C1%F6">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결하

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B%EF%BC%BA%C0%C7%B7%E1%BF%F8">삼성의료원이나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E%C6%BB%EA%BA%B4%BF%F8">아산병원

규모로 추진하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고 교육·과학·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도시 주변

의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하겠다고 한 계획도 이미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잡혀 있다. 중대형 박물관 4곳, 대형 공연장 1곳, 대형 전시관 1곳 등이 계획

돼 있었다. 박물관의 경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BC%C1%BE%B9%AE%C8%AD%C8%B8%B0%FC">세종문화회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

는 8만~16만평 규모였다. 열린 예술대학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전국 종합대학교 안의 예술 단과대학을 행정도

시로 이전시켜 실습시설과 전용 공연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국제교류 기능으로는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전시장 등을 갖춘 10만㎡ 규모의 복합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으

며, 상업 기능으로서 도심지에 유비쿼터스 광장과 파크형 상업 콤플렉스, 4개 지구별로 상업문화 복합시설과 거리형 쇼핑몰

을 입주시키도록 했다. 산업 기능으로는 의료·정밀·광학, 영상·음향·통신, 사무·계산·회계, 출판·인쇄·기록 등 행정도시 성격에

맞는 지식기반·기술집약 산업을 유치하도록 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행정도시가 이런 자족기능을 쉽게 갖출 수 있도록 △주택 분양제도에 특례 규정 마련 △금융·세금 지원제

도 도입 △상업·산업 시설의 최초 피분양자에 5년 전매 제한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때 이자 지원 등 제도적 지원대책도 마련

해놓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보고서는 2006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작성한 것으로 총 428쪽에 이른다.

10개월 동안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등 4명이 연구를 맡아 전문연구 자료와 각종 통계,

 설문조사를 이용해 ‘자족도시’로서 행정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자족기능의 유치방안, 자족기능 시설의 규모와 인구유입 계획 등을

 담았다. 이 연구를 맡았던 김 교수는 “정부기관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족기능 유치를 앞당기는

 전략을 세웠고, 자족기능의 내용과 규모도 모두 제시했다”며 “행정도시의 성패는 정부의 실천 의지에

 달린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자족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