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셔야 될듯...

신자유주의가 가져온게 뭘까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국가중에 성공한 국가가 있습니까?

빈부격차 확대, 소득 양극화, 공공분야 인프라 붕괴, 의료체계 붕괴 등등

이멍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

제가 볼땐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극대화시켜 줄 것으로 봅니다.

1990년대 워싱턴컨센서스로 신자유주의를 이끌어 낸 주동자들은 국제경제의 대부분을

주물럭대고 여론을 주도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수단까지 지닌 거대기업들이다.

신자유주의 결과 미국은 폭발적인 이윤의 증가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고, ,

비지니스 위크>지는 ' 코앞에 닥친 문제 : 이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기사에서 미국 기업의 금고가 넘쳐나고 배당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신자유주의로 20년간 개도국의 돈을 빨아먹고 잘 나갔지만 현재 자신들이 만든 덧에 걸려 허우적 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폴 크루그만은 신자유주의를 보고 "음흉한 생각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조금도 의혹도 없이" 리고 지적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히 지킨 모범국 멕시코는 임금수준은 붕괴 되었고,

빈곤은 억만장자가 늘어나는 것 속도만큼 빠르게 증가하였고,

외국의 투기 자본은 끊임없이 유입되었다. 야만적인 민주주의 통제에 놓인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다.

결국 멕시코에선 오늘날 절반정도의 국민이 최저생활 이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반면, 곡물시장을 지배하는 소수는
억만장자가 되어 지배층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전능하다고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런부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신자유주의는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들어 내며,

공동체가 아니라 쇼핑센터를 만들어 낼 뿐이다.

'기회가 없는 자유는 악마의 선' 이며, 그런 기회 제공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이다.

NAFTA

사실 NAFTA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에 빠뜨려 계층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토착 사회에 근근이 남은 것마저 완전히 파멸시킬것이 뻔한 부자에게 내려진 선물이다. 1994년 NAFTA의 발효로

멕시코 경제의 붕괴는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새로운 위기로 몰아갔고,

미국 정부의 긴급 구조로 부자들과 투자자들은 살아났지만 대다수 국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야 했다.

한 경제 언론지는 "멕시코가 싸구려 공산품의 생산지로 전략했고,

미국 산업노동자의 10분의1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보도 했다.

사파티스타 반란

우리는 5백년 투쟁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디언 농부들은 멕시코 정부정책의 가장 큰 희생자였고 그들의 슬픔이 전역에 확대되어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멕시코에서의 신자유주의 부산물

신자유주의 시행 후 10년이 지난 멕시코 농촌인구의 1/3은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의 처방에 따라 농산물을 수출용과 사료용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영농기업과

외국소비자 그리고 멕시코의 부유층만 혜택을 누렸다. 반면에 영양부족으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농업생산을 포기하면서 농업고용도 대폭줄어 들었다. 결국 멕시코는 엄청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국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1970년대 까지 제조업의 실질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상승하던 노동부분의 GDP도 NAFTA 후 1/3 이상 줄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른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NAFTA를 지켜줄 종합방범대책

NAFTA를 통과시킨 며칠 후 , 미국 상원은 오린해치 상원의원이 제출한 계획안, 즉 10만명의 경찰력 동원,

지방교도소 확충, 사형의 확대 적용과 엄격한 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담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방범종합대책을

통과 시켰다.

형법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사회분열의 원인을 등한 시 한채 폭력범죄자만 양산해 내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했다.

부유층과 특권층이 내세우는 효율성과 경제의 건강이란 개념은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도 안겨주지 않는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의 기업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또한 시장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