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comune)

경기도의회가 1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또 전액 삭감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전액삭감이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16명 중 한나라당이 98명,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이 5명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 '작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전체 13명)는 왜 예산을 삭감했을까. 3일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1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별로 직접 의견을 물었다. 당론을 떠나 의원들 개인의 견해와 소신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왜 어떤 근거로 무상급식 예산을 깎았는지, 그리고 국민들 반발은 알고 있는지 등 똑같은 질문은 던졌다.

11명 의원 중 유재원 교육위원장과 한규택 의원은 각각 교육과 행사 일정으로 전화 연결이 안 됐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의 발언을 사진과 함께 그대로 전한다.

이수영 의원(남양주시 제4선거구) "김상곤은 앵무새처럼 밥만 지저귄다"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몰지각한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예산을 깎은 줄 아는데, 사실과 다르다. 도민에게 위임받아 성실히 예산을 검토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예산인가.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 등 많은 예산이 삭감됐더라. 특수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까지 깎았더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이슈 선점과 정쟁을 위한 것일 뿐, 그 안에 교육은 없다. 정상적 상식이 있다면 그런 몰지각한 일은 안 했을 것이다."

- 무상급식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자꾸 무상급식 실시하는 경남과 비교하는데, 그런 비교는 말이 안 된다. 예산 650억 원만 있으면 되나?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거의 관심없다. 9개 시군만 관심을 보였다.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나. 상황이 이런데 무상급식? 얼마나 기본이 안 된 일 처리인가. 왜 자꾸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나. 김상곤 교육감은 앵무새처럼 밥만 지저귀고 있다. 나는 인기영합적인 발상은 안한다. 도민들에게 권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원칙대로 했다."

- 국민들 반발이 큰데.

"일부 진보단체만이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예산엔 관심없다. 오직 선거에만 관심 있다. 몰지각한 일이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런 것에 울화를 터뜨려야 한다. 뭘 잘 몰라도, 너무 모른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복구시키는 건 대역죄인이 되는 일이다. 형평을 따져서 교육을 해야지. 절대 복구 못 시킨다."

방영기 의원(성남시 제3선거구) "수세식 화장실 없어 학생 변비, 시설 개선 먼저"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경기도는 학력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다. 학력신장, 특성화 교육 확대 등 교육청이 할 일이 많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무상급식만 하려고 한다. 다른 교육분야를 보면 많게는 90%가 깎였더라."

-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돈이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어느 누가 공짜로 밥 준다는데 반대하겠나. 내가 교육위 활동 초기 때 교육을 잘 몰라 학교를 많이 돌아다녔다. 어느 학교에서 한 아이가 '나는 변비가 있다'고 하더라. 왜냐고 물으니 '학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더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 국민들 반발이 큰데.

"김상곤 교육감 공약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면 바꿔야 한다. 우리가 650억 삭감했어도 과천, 성남에서는 무상급식 하고 있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없다."

김인성 의원(고양시 제8선거구) "의원들 다수가 반대할뿐 당론은 아냐"

"(머뭇거리며) 나는 그냥 의견 표시를 안 하면 안 되나. 한나라당 내에서 의논을 할 때도 나는 가능하면 예산안 통과시켜 주자고 했다. 그런데, 당론이란 게 있지 않나. 아니, 당론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일 뿐, '무상급식 반대'가 당론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 무상급식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사실 그 문제는 김상곤 교육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시군이 사실 경기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 국민들 반발이 큰데.

"어느 정도 예상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도청이나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윤완채 의원(하남시 제1선거구) "돈만 많으면 전체 대학생 용돈도 주고 싶은 심정"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한나라당 의원들 생각은 똑같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우리가 편중된 예산을 제대로 원위치 시켰다고 봐달라. 사실 예산만 많으면 전체 대학생들 용돈까지 주고 싶다. 그런데 교육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잘 나눠 써야 한다."

-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물론 시급히 무상급식해야 한다. 그런데 '무상'이란 이름이 좋지 않다. 뭐 다른 좋은 이름 없나? 사실 '무상'이 들어가면 돈 없는 아이들도 기분 나빠한다.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 149억 원을 증액했는데, 도교육청이 거부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가면 안 된다."

- 국민들 반발이 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삭감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한다. 우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깎은 것 아니다. 나눠서 잘 써야 한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의 소신은 그대로다."

박천복 의원(오산시 제1선거구) "왜 부자들까지 밥을 공짜로 주나"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학교 현장에서 밥만 먹나? 급식실도 있어야 하고, 교실 보수도 해야 하고, 영어 수업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예산은 약 90%가 삭감됐다. 지금 학교장들은 난리다. 무상급식 예산을 깎은 건 다른 교육비용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정도는 비용부담을 해야하다. 그런데 경기도내 지자체는 거의 부정적이다. 또 학교장들은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불만을 이야기 못한다. 5~6학년에 부자 아이들 많다. 왜 부자들까지 공짜 밥을 주려고 하나."

- 무상급식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은 거 아닌가.

"그걸 누가 반대하나.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나. 그런데, 밥 먹으려면 조리실도 있어야지."

- 국민들 반발이 큰데.

"알고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어렵다."

이음재 의원(부천시 제1선거구) "<오마이뉴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아"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오마이뉴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다들 인터뷰하길 꺼린다."

- 다른 의원들 의견도 듣고 있다.

"밥 먹고 있다. 다 먹은 후 연락주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의원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컬러링으로 가수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만이 들려왔다.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 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 대도..."

이천우 의원(안양시 제2선거구) "무상급식 예산 삭감, 교장들 아주 좋아한다"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 무상급식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재원이 여유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재원이 없으니, 밥 먹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우선이다. 배우는 과정에서 밥을 먹어야지, 밥이 우선은 아니지 않나."

- 국민들 반발이 큰데.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반발한다. 학교장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아주 좋아한다. 학교운영비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교장 80%가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아주 좋아한다. 교장들이 기운 내라는 격려 전화도 많이 해준다."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우리 손을 떠났다."

정경모 의원(의왕시 제2선거구) "무상급식? 회의중입니다."

-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왜 무상급식 예산을...

"회의중입니다. 뚝. (전화 일방적으로 끊음)"

이후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정 의원은 받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이주상 의원(평택시 제3선거구) "난 무상급식 하자고 했는데..."

- 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나.

"사실 난 무상급식 하자고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을 조정할 때 내가 밀렸다. 대부분 반대하니까."

- 무상급식 실시하면 경기도민 등 국민들에게 좋지 않나.

"하면 좋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아동 지원, 원어민 교사 비용 등이 80~90% 깎였더라. 이런 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닌가."

- 국민들 반발이 큰데.

"글쎄. 당연히 국민들은 그렇겠지."

- 삭감된 예산 복구시킬 의향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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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린입이라고 막 지껄이는구나.....

유구무언인 년놈들도 있고...

다른 교육사업에도 예산을 써야한다고?

애초에 누구때문에 예산삭감되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나...

아무쓸모짝에 필요없는 땅팔돈은 있어도 애들 밥먹일돈은 없다 이거지...

돈이 없으면 네들 돈 내놓을 생각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