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자 야합, 파기하라..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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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통과 저지..총파업 등 대응투쟁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3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일부 모리배들의 야합"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자체를 봉쇄하고 노조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조항은 죽이고 전임자 임금지급만 금지, 6자 노사정회의나 정부가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한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한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는 2년반 유예도 모자라 국회조차 위헌소지를 지적한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제한, 산별노조 와해를 노린 조항까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역시 정부와 사용자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타임오프 대상을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정활동 등으로 제한해 단체행동을 주도할만한 주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자 참여에 관련 법률`에서 이미 보장된 전임자의 권리를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임 위원장은 "세부적인 기준을 정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을 더 강도높게 하겠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합법화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노조이기를 거부한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위해 백배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우선 야4당과 공조로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단계별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3단계에 걸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2월까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야 4당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단체의 지원을 받아 `날치기나 (여당)직권 상정`을 저지하는 것이 1단계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노조선거가 끝나는대로 조직을 정비, 내년 봄부터는 2단계 투쟁을 본격화하고, 3~6월부터 투쟁수위를 더욱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우선 이번달 16~17일 예정된 1만 노동자 상경투쟁 등으로 투쟁동력을 모아 총파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우선 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면 전국적으로 집회와 농성을 시작한다. 8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앞 농성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각 산별연맹은 매일 릴레이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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