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료 급식을 신청하는 아동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를 운영하는 송은주 교사는 "신청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껴 신청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사는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라며 "방학 중 중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엔 맞벌이나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된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부모 도움없이 이 아이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누락자나 부정 수급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불명확했던 기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역시 커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선정 지침이 강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결식 아동 급식 예산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에 맞춰 선정 기준 역시 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당장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중에서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이 굶기는 정부…2010년 예산에서 541억 원 전액 삭감

현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맡고 있다.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토요일·공휴일, 방학 중 중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2007년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62만8841명, 2008년에는 68만6559명이었다.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8년 25만8579명, 2009년 26만8751명이다. 다시 말해,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에 굶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결식 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예산' 421억 원(16만 명 분)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9만 명의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한 것까지 합치면 총 541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초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는 밥을 굶던 아이들 4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중앙 정부 지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문제는 25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했던 이 541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장 올 겨울방학부터 25만 명의 아이들이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 기사 : 결식 아동 25만 명 밥 굶는다…"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각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8248억 원 삭감할 예정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무료 급식에 투입할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밥 굶는 아이들만 늘어나게 됐다.

4대강에 '흥청망청' 정부…'친서민' 정부라면 급식 지원부터 해야

결식 아동의 급식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일 '복지 예산 관련 설명 자료'를 발표, "방학 중 굶는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과 더불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겨울 방학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가집계 결과 지원 대상자가 50만 명 내외로 추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편성 및 국비 추가 지원을 통해 방학 중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학이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식 아동 급식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A중학교의 김모 교사는 "교사들이 방학 중 중식 지원 명단을 제출해도, 지자체가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선발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방학 중 급식 지원 실태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개선해,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교사들이 무료 급식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배옥병 상임대표는 "학기 중 급식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약 68만 명이 되는 것에 반해,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26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이들은 끼니 해결을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급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 상임대표는 이어서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아이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교사들이 학기 중 조사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자칫 아이들은 이중적인 상처, 이중적인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식비 미납 학생은 해마다 증가 추세…겨울보다 추운 건 '친서민 정책'

예산은 깎였지만, 결식 아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낸 학생은 전체 학생의 0.4퍼센트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고,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도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만 원, 2007년 29억1600만 원, 2008년 39억2700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옥병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결식 아동의 밥값을 깎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로 들어가는 돈의 일부라도 급식 예산에 들인다면, 밥을 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주 교사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에 와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바로 간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라며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구속감으로 어려서부터 고민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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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광고에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는 출산장려 광고를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지금이 50여년전 전쟁직후 못살던 시기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춥고 배고픈 고통을 느끼게 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정말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이나라에서 살아갈날이 더 많은데 얼마나 더 험한꼴을 보게될런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