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점법 이달 발의

ㅎㅎㅎ 작성일 09.12.13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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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

 

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안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 및 한국의 과거 국회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계획"이라면

 

서 "당 `국회선진화특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 `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우리도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예: 1985년)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독선적 국회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다수결의 독재 및 폭력을 의회정치에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근본정신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놓고 그냥 독재하고 싶다고 하는군요.

 

정말 대단하다... 국민들은 그냥 병x취급을 하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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