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날치기 통과" VS 부상일 위원장 "적법하다" 갈등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2대 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을 비롯 시민단체 등이 잇따른 비난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제주도정을 질타하고 있다.

반면 부상일 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번 해군기지 의안 통과가 날치기 통과는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해 여.야간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안 관련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사건은 도민의 최후 보루인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롯 해군기지 추진을 연내에 강행하려던 김태환 제주도정과 그 추종세력에게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이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방법을 철저히 배웠는지 꼭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와 법을 어긴 해군기지 2대 의안 처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관련 성명을 냈다.

그러나 부상일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해군기지 의안과 관련해 날치기 통과는 맞지만 다수표결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의안 처리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참여연대는 이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책임 정치’는 뒷전인 채, 날치기 통과 정당성만 홍보하고 있다"며 "부상일 도당위원장은 집권여당의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세우기 바란다"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기지사업단은 이날 오전 내년1월말 해군기지 항만공사 기공식 방침을 전했지만 민주당을 비롯 야당, 시민단체 등 해군기지 반대측이 의안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향후 해군기지건설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7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등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지만 민주당을 비롯 야당의원들은 의안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률적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다.

---------------------------------------------------------------------------------------------------------------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는 찬성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만)

요즘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법안의 날치기통과가 대유행인가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