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뺨치는 정운찬식 '세종시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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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효과 뻥튀기'로 줄곧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 정부의 발표내용이 100% 진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중계하기 바쁜 언론들. 과연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의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발표에 담긴 속임수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
10년간 16조 원 투자로 24만 개의 고용창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들여다 보면 세종시에 향후 10년간 16조5000억 원을 투입하면 24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가능하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1년 투자액은 100조 원에 육박한다. 향후 10년간 투자액은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그것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말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다수 속해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늘지 않았다. 10년전 제조업 일자리는 430만 개. 지금은 400만 개. 오히려 10년간 30만 개나 줄어 들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는 향후 10년간 대기업 투자액 1000조 원의 60분의 1을 투자해서 2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LG는 2.5조 원 투자로 1200명 고용
삼성도 정 총리의 일자리 효과 뻥튀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세종시에 2조 원을 투자해서 1만5800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한다. 고용효과 뻥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정 총리의 소망에 삼성이 호응해 준 것 같다. 그러나 삼성의 주장도 전혀 근거없다. 참고로 LG는 지난 2년간 파주의 LCD 공장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서 1200명의 (상시)고용을 창출했을 뿐이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1조 원 투자로 대략 79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LG 사례를 보면 1조 원 투자로 600명 (상시)고용이 창출될 뿐이다. 양자 간에는 무려 13배나 차이가 난다.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지경부의 추정식, 고용효과 30배 차이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고용창출효과 계산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창출효과 계산방식의 신뢰도는 제로에 가깝다.
얼마전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가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냈다. 미국에서 흘러나온 수치들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경부는 국무총리실이나 국토해양부의 고용창출효과 추정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있는 수치들을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대략 22조 원의 원전수출을 통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자하여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의 추정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지경부 추정방식과 국무총리실의 추정방식은 또 어떻게 다를까. 앞에서 서술했듯이 국무총리실은 향후 10년간 16조5000억 원을 투자해서 24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세종시에 향후 10년간 22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33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국무총리실의 계산식이다. 지경부가 추정한 방식과는 무려 30배나 차이가 난다.
물론 해외 원전수출과 국내 공장건설의 고용창출효과 사이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30배 이상의 고용효과 뻥튀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자간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지경부의 원전수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경부는 이렇게 쓰고 있다. "10년간 22조 원의 원전수출을 하면 1만1000개의 일자리가 10년간 유지된다"고.
그러나 국토부나 국무총리실은 지경부식의 서술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과 사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만1000개의 일자리가 10년간 유지된다는 표현을 내팽개치고 고용창출효과가 11만 개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부수적인 효과까지 다 합쳐서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와 30배나 차이가 나도록 수치들을 뻥튀기한다. 그리고나서 그것이 진실인 양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인다.
경제학자로서 수치스러운 일
정 총리도 여러 언론매체에 얼굴을 들이밀며 이런 엉터리 수치들이 마치 사실인 양 국민들을 속이기에 바쁘다. 또 그는 덧붙여 정부의 수정안이 원안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자신이 직접 쓴 경제학 교과서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을 모두 다 고려하며 수정안과 원안을 비교하려 한다. 그러나 정 총리는 그런 것은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그는 경제부처가 이전하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물론 기업 부문에서 1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대학생들이 7000여명 정도 들어오면 이를 둘러싸고 상업부문과 공공부문에서 2~3만 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2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운운하는 정 총리 주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많이 잡아서 3~4만 명 남짓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세종시 수정안. 그것을 내놓고 이것이 2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 총리. 경제학자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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