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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한국의 사회복지 계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롤모델은 이렇게 있습니다.

1. 유럽복지 (특히 북유럽과 독일)

2. 일본복지 (딴 건 몰라도 노후복지에 관한 한 정상급)

3. 미국복지 (온니 미국에서 배워온 교수들이 많다는 이유뿐 -_-)

1이나 2는 그렇다 치더라도 3의 경우는 정말 조금 돌아보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미국복지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간주하죠.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변화하는 것이 복지이지 '사회구조'가 변하는 것을 복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복지문제가 발달된 것과도 연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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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는 어떤 것인가,

한국의 사회복지법은 원래 태생이 독일입니다. 연금법 및 기타 복지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관련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 법들이 일본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일본의 것들은 독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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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복지 경우는 영국의 대처리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복지는 신경쓰지 말아야 할 일종의 터부로 묘사되고 있는 빌미를 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유럽의 복지들은 그 결실을 확실히 맺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들이 가장 좋은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왜 이렇게 되나, 정치사회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복지는 태생이 민중적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민중에게 힘이 실리고 모든 판단이 민중의 손에 있죠.

노무현이 꿈꾸던 시민권력 사회라는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국 땅에서 현실화될 수 없던 가장 큰 이유는

큰 타이틀과 권력과 부에 집중하도록 경쟁체계가 꾸며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나고자란 성향 자체가

생득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에 있었던 거겠지요.

공익은 공익이되, 그 공익을 짓밟아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공익의 가치쯤 희생되어도 무방하다

라는 사고방식들과 성향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요원한 일이었음을 그가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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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철저하게 공익의 문제입니다.

가치가 이익에 짓밟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북유럽 복지가 폐인을 양산하네 어쩌네 한국땅에서 지껄여도

현실이 저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상황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북유럽 복지를 꿈꾸면서도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복지를 꿈꾸면서도 공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훈련도 역사도 없다는 데 있겠죠.

그저 윗대가리들이 부르짖는 캠페인이 그것인 줄 아는 맹신 따위나,

신문짝에 나오는 세계1위 타이틀이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런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유럽은 꿈도 꿀 수 없는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