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것(좌편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출범하면서 다 걱정했던 일"이라며 "참여정부 때 뿌려놓은 씨가 싹이 터서 꽃이 된 게 아니라 잡초가 돼버린 것"이라고 참여정부 출신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사태 무죄판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 사법적 판결이 이념편향적이라는 의견이 한나라당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도 20일 사법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해체를 공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법관 종신제 도입과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등 사법개혁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성영 의원은 "우리 국민은 법조계 내지 사법 조직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었지만 조두순 사건은 관료화된 법관의 무사안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강기갑 사건은 일부 법관의 기교사법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두 사건을 모델로 사법 문제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좌편향이니 뭐니 하는게 참 이 사람이 정말 검사 출신 맞나 싶어서

깜짝 놀랐네요 판검사 임용은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데

참여정부가 뿌려놓은 씨앗이라....

무슨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연수원 성적 조작이라도 했는것도 아니고

그저 사법연수원에서 성적 좋은 놈이 판사되는 구조를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는 회원수 100수십명 채 안되는 작은 모임인데다가

비주류 모임이라 여기서 법원주요요직으로 간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우리법연구회가 판사들을 선동하는것 처럼 묘사하는것도 참 문제군요

사람수나 법원 주요요직으로 진출하거나 혹은 정계로 진출하는 사람들보면

곽XX(서울대 법대 민법 명예교수)교수 제자들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학회'가

훨씬 더 법원 내에서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