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는게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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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 대출금리 낮출 수 없어"
2010-02-05 17:04:26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숙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도..."
취엄후학자금상환제(ICL)에 기초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마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또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향후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향후 정치적으로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재정부실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해, 재정부실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이 이사장은 현재 등록금 신청 상황에 대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ICL’가 된 통과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출신청 쭉 접수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한 25만명,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상담전화 약 5만건이 이르더라"며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들을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60만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관련, " 1년에 지금 우리 예상이 8,9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가 높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자꾸 지금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민간금융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라며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발행 여건이 안 좋아요"라며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인하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자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대출금리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꿀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4%라는 이런 높은 진학률을 생각해보면 정부 아마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부실화를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매머드 재정부실을 가속화하는 또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헐....아직도 살아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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