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하면 과태료도 할증

◀ＡＮＣ▶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빠져나갈 틈새도 많았죠.

이 빈틈을 메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ＶＣＲ▶

빨간 불이 켜졌지만,

버젓이 내달립니다.

다른 차들을 제치며

마구 질주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두 번 이상 걸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5% 이상

오릅니다.

그런데 상당수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범칙금에는

벌점까지 부과되지만,

안 내고 버티면

만 원이 더 붙는 대신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과태료로 전환되면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범칙금을 제대로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험료 할증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상관없이 법규 위반자는

모두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ＳＹＮ▶ 서영종 자동차보험팀장/손해보험협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분은, 그대로 전액

할인대상자에게 보험료 할인분으로

환수를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는 수입 보험료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적발 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방안이 하반기 시행되면,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출처:mbc

교통법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진짜로 소비자를 위한건지 보험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그것두 아님 4대강똥물사업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말로만 서민서민 하는데 지금 서민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은 보.지 못하고

걷포장만 아름답게 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할인대상자에게 그에따른 보상을 한다고는하나 얼마나 혜택을 줄까요???

보.지않아도 뻔하게 벼룩의 눈물만큼이나 혜택을 줄께 뻔한데

어려운 시국에 꼭 이런걸 해야하나요....

차라리 음주운전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면 이해라도 하겠네요.....

상위 10%를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우는 이정부 정말 정이 안가는군요....

음~~그리고 부산 여중생사건

아직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도 아닌데 김길태를 확실한 범인으로 낙인찍은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에 지금까지의 행실은 욕을 먹어 마땅한것 같지만 만에하나.......진짜 만에하나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누가 책인을 져줄건가요....

이제 얼굴까지 전국민이 다 아는데 한사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김길태를 확실한 범인으로 몰고 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길태가 확실한 범인이라면 그나마 그사람은 억울하지 않을 것이지만

김길태도 경찰에 전화해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을 잡은것도 아닌데

지금의 방송사 및 신문매체들은 난리가 아니죠...

왜 꼭 정부의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이슈가 나타나는걸까요...

그리고 방송사들 마다 국민의 눈을 돌리기라도 하는듯 난리가 아닐까요....

제 짧은 노파심일수도 있지만  이것또한 국민들 눈돌리기 아닌가요??

아직까지 그는 용의자이지 범인은 아닌데

각각의 방송사들은 이미 그를 확실함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그리고 그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경찰,검찰은 충분히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울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성급해도 너무 성급하게 수사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제발 이게 저의 짧은 노파심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