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우수수깡 작성일 10.03.12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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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과제 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고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과 세입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출처 : 아세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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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포지엄이 열리기 이전부터 세수확충을 염려하던 높으신 분들의 선제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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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위스와 맺은 조세조약 개정 협의중....... 내년부터 탈세 혐의자 계좌정보 제공받을듯"

http://news.donga.com/3/all/20100302/26538896/1

 

"정부, 잠자던 나랏돈 7조원 투자해 수익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9/2010030900303.html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처벌’ 법개정 추진 논란"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09/26736483/1&to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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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뭐 그렇다 치고, 과연 우리 돼지"7조원"은 새끼를 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삼겹살이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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