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김길태사건이고...또하는 독도발언 파문이다.

전자는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 사골우리듯우려서 이젠 진액이 나오지도 않는데...잡뼈까지 넣어서 끊이는

3류 설농탕집 육수같고...

독도발언은 산불이 났는데...모닷불이라고 우기고 있는듯하다...

암튼 김길태사건은 뭔가 이상해도 한참이 이상하다.

그것은 바로 검거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않았다는것이다...이는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아닐수없고...

나아가 헌법적 국민의 권리 형소법상 중요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의 배반이고 위반이다...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최심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과거 미국판례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한 판례가 있다...

흔히들 말하는 "미란다 고지의 원칙"이 여기서 파생된것이다...

이는 앞서말한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되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경찰의 김길태 피의자 검거시 얼굴을 가리지않는 행위는 김길태에 대한 명예훼손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아닐수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공판에서 공소자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돌아갈수도 있다는것이다...

왜그랬을까...그걸 모를리없는 검경일텐데...제작년 새로 개정된 형소법은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하는데...

솔직히 이번 김길태 사건...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아닐지라도...이렇게까지 이슈화가 될 만큼의 중요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즘 세태에서 흔히 있으면 안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가끔씩은 일어나는 사건이다...

최근 부평 여고생 강/간방화살인사건은 기사 한줄 안나오더니...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죄질이 더러운 사건이었는데 말이다...

왜 그랬을까....왜 이렇게까지...설마 국민을 바보로 알고있는것은 아닐까...

현정권 무엇보다 실망인것은 하는짓이 너무 촌스럽다...복고풍이 유행이라지만...설마 정치수법기법도 복고일줄이야...

어쩃든 이번사건에 고인이된 작은 소녀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