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운찬국무총리가   직무집행을  한다는  주장에 관해

    숨겨진 오류가 있습니다.

    재적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을  받으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은  박탈되지요.

    이를  '궐위'라고  하는데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로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해야합니다.

    정운찬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60여일 이죠.

다음은  참조할  헌법규정입니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진중권씨를   광대?  선동가?  포퓰리즘?  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1) 포퓰리즘? 

    진중권씨는  오히려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D-War발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인기에 영합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씨의  비판이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이지   진중권씨가  포퓰리즘에  속하지 않습니다.

  (2) 광대?  선동?

  진중권씨는  문화평론가이므로   미디어와  문화 그리고 산업에  대해   상당한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광대가  아닌  진중권씨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미학강의와   문화비평에 관한 그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왜  그가  대학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중권씨는   그의 독설 때문에  그의 학문적 능력과 성과가  덮혀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아무나  맞장떠도  진중권씨와  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의 축적 때문이죠.  

3.  외채문제와   공기업의  채무문제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노무현시대의  경제상황과    이명박현정권에서의  세계경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들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가가  재정지출을  감내해야함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본흐름 정도는   신기하게도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  국민스스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왜?  또 무슨 거짓말을  정부가 할지 모르니까요.   밀어부치기위해서라면  태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세계경제위축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아닙니다. 

  그 재정지출이  잘못된 방향으로   4대강 사업과  세종시수정론 등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지출이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진다는  경제예측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가기간산업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을  존중합니다.

4.  사형제도와  김길태 사건에  대해

  왜  유독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강력범죄가  증가했을까요?   지나간 10년은 평안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시대이든  강력범죄는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입니다. 

  (1)  검찰의  정치적 위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강력범죄등을   국민들에게  선전하여   경찰과  검찰 조직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옛날  유신시절   무장공비사건과   그 이후  잦은  '북풍'발언과  같은  것입니다.

  (2)  검찰출신들과   검찰조직이  현재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3) 문제는  스스로  변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혁신을 못하니  국민들과  헌법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4) 현재  강력범죄의  원인은   사법부의  잘못이라기 보다    경찰과  검찰의 잘못이  더  큽니다.

      성범죄는   죄를  엄하게  묻는다고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더욱이  사법부를  옥죄는 것과   관련이 없지요.

      한순간 인간의  잘못된 성적 욕망이  분출되는 범죄를    어떻게  벌로써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형사정책적 접근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길태사건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더  추해보입니다.    

      개인주의와  도시화의  문제가  겹쳐져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은   수도와  기업도시 집중방식이 아닌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마을의 문화'가  생겨나고   '마을 어른'들이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