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

지금 두개가 같은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해서요;

제가 잘 알아보진 않았지만

밑에 기사 퍼오신 것 읽어보니까

의료 민영화 하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다른 것 같은데요;

시민들 헷갈리게 해서 여론몰이 하려고 의료 민영화라고 명명한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밑에 기사를 읽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의료 민영화라는 기사에서 말하는 법률개정은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고치고,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법률을 고치고

뭐 이런 내용인듯 한데요

국영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법개정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듯 한데

의료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랑 좀 다른 내용인듯 하네요;;

명확히 구분해서 토론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