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책의 허구2.

equi 작성일 10.05.10 07:12:29
댓글 8조회 501추천 4

 

 

따랑해의  지적을   잘  읽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대북강경책의  허구는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따랑해의  주요 논거를  살펴보자면  

 

   1.  북한은  깡패집단이며   개인과  다름없다.

 

--->  따랑해님은   1970년대  북한의  여러 정치세력 중  비둘기파인  '갑산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갑산파가  무너지면서   그 이후  강경파가  득세하고,   북한 군의 현대화 및  무기증강을  해옵니다.

 

--->  당장은  효과를  봅니다.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며,   남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 우월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경제를   도외시한  군사력 증강은   

  

          ㄱ.  무기는  노화됩니다.     ㄴ. 군사기술발전은  항상  도약합니다.   

          ㄷ. 지속가능한  군사정책이  아닙니다.

 

        이른바  군사력 증강은    무기의 현대화 이외에도   운용능력(석유, 가스 등 쓰이겠죠,  식량)

 

---> 북한의  강경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처럼  하나의  인격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 북한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규명,    '당근과 채찍'으로   말을  잘 듣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  심각한  모순입니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를   쳐내는  집단인데    당근과 채찍을 주면

 

     말 잘듣는 국가가 됩니까?    정말  순진한  발상입니다.

 

---> 북한에게  의심을  심어줘서는  안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    북한은   당근과  채찍 모두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가  강경책으로  무너졌습니까?  

 

       인민을  먹여 살리는  한계에  다가와도    일부  인민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있음을 대내에  알려    정권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시의  강경책으로    미국이  득을 보았는지  실을 보았는지   논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신문을  제대로 보는건지  아닌건지...  왜  자꾸   우리나라보고  파병요청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전쟁수행비용을  공동지출해달라고  미국이  요청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4. 북한이  꺼내들  카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약하고,  자원국가가  아니며,   전쟁수행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쥐어든 카드  하나는  오로지  '전쟁도발능력'입니다.   이것을   때때로  대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든  카드는  바로  "전쟁도발"의  위험성입니다.

 

  북한이  깡패국가로 낙인 찍히는  이유도   "우리는  막 나갈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끝전술"도    그것이  북한이 지닌  유일한  대응수단이며,  이를 위해  체제정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을  쓰는 정권에게    무슨  채찍질입니까?     채찍질하면  더  큰 사고를 칠 것입니다.

 

  러시아/중국 등에서도   미국의 부시에게    "북한은   경제봉쇄정책으로  통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1970년대  부터  무역경제가  아닌  독자적인  북한 내 경제체제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아무  다큐먼터리를 보든   문서를 보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중국은   북한을  '계륵'으로 안다?  

 

   이것은  따랑해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을 대할 것입니다.  

 

   중국  국방정책의  최우선 방어정책 중  하나는   미국과  바로  맞닿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란  지역에    경제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자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벼랑끝전술"을  계속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해줄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말을  잘 들을  정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수행한  평화통일정책인 줄  아시나본데....

 

  그리고  설혹  강경책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버리면   그것을  남한이  잘  흡수할 것이라 보입니까?

 

  갑작스런  붕괴가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선택합시다.       1. 강경책으로  북한을  말 잘듣는 정권으로  만들자!

 

                       2. 강경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자!

 

  그 어느것도  리스크가  너무 큰  목표들입니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체제유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어야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건 뭐... 무너져도 지랄,  유지시켜줘도  지랄,   평화와  안보는  눈감아버리고...

 

 

 

 좀  제대로  한 30년  퍼주고나서   채찍과  병행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안하겠지만

 

 전쟁도발 운운하는  막장 집단에게   무슨  채찍이  통용됩니까?

 

 

 

 소련이  어떻게  무너지고,  동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발  배웁시다. 

 

 세상에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나라없고,    '다른 나라의 말을  잘 듣는 나라"라는 개념조차

 

 주권국가개념에  부합하지도  않는   "동화적인  제국주의모델" 일 뿐입니다. 

 

 

 

  더구나  채찍을 쓰고 싶다면  제대로   당근을  주어야지요. 

 

  

 

따랑해!  질문해봅시다.   

 

  대북강경책이     1. 우리나라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됩니까?

 

                       2. 우리 군의 전쟁억지력에  더  도움이  됩니까?

 

                       3. 군사적 억제력말고    정치적 억제력/  경제적 억제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동북아의 평화질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햇볕정책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equi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