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근 칼럼]

요르단 원전수주, 탈락 아닌 포기?

자만과 과대포장도 병이런가? 기술력과 외교력의 총체적 승리라고 쾌재를 불렀던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受注)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르단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탈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는 지난주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요구한 수의입찰을 거부하고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방식을 바꾸면서 응찰한 7개사 가운데 캐나다와 러시아 프랑스 3개사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개사는 캐나다의 AECL(캔두6 원자로), 러시아 원자력수출회사(AES-92 VVER-100), 프랑스 아레바-일본 미쓰비시 컨소시엄(ATMEA1원자로)이다.   

우리 정부당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지만 JAEC 측은 이들 3개사와 6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1년 내에 최종낙찰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익명을 요구하는 요르단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전이 주도한 한국 컨소시엄은 금융조건과 기술적 및 여타 이유들 때문에 탈락됐다"고 전했고, 로이터통신은 '주요 기술 및 기술적 고려를 포함한 엄격한 요건(tough criteria)'에서 탈락됐다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원전 수주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승패는 병가지상사이고, 지나치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UAE 원전수주로 원전수출 길을 턴 한국이 바로 다음 제2라운드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일은 예사롭지가 않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요르단의 연구 교육용 원자로 건설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상업용 원전 수출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지난해 연말 UAE원전수주에서 위력을 발했던 세계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최단기의 건설능력, 최고의 운영실적,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공급체인의 강점들과 외교력은 어디를 갔단 말인가.

우리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번 수주실패를 놓고 "떨어졌지만 섭섭한 건 없다"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쁘다. 패한 것이 아니라 요르단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레바-미쓰비시 컨소시엄 등 세계적 원전회사들은 우리가 '버린 카드'를 놓고 열띤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수의계약, 턴키형식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요르단정부가 경쟁입찰, 분할발주로 방식을 바꾸었고, 시공도 요르단 건설사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밝혀 오면서 우리 측과 계약조건이 맞지 않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르단 쪽에서 제시한 금융조달방법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현장이 해발 500m 고지대인데다, 전력판매에 대해 요르단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우리가 확보한 전문 인력이 없어 입찰 때마다 수주에 성공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요르단 원전수주는 국가차원에서 집중한 것이 아니지만 터키원전 수주는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수주실패에 대한 당국의 해명치고는 이례적으로 자상하다. UAE 원전수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업적의 하나로 포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르단 원전수주 실패가 대통령업적과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내 정치적 셈법은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이번 수주실패에서 드러난 원전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주해 미국과 프랑스 또는 러시아 다음 가는 3위의 원전수출대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 다발적인 시공능력이나 인력수급, 파이낸싱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이 수주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단 말인가.

수의계약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던 요르단이 돌연 공개입찰로 돌아 선 배경에는 프랑스 등의 외교로비 탓도 크다. UAE 원전수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쟁국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한 '업보'인 셈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총 430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로 원전 건설을 계획중인 30여개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원전강국들이 이를 좌시할 리 없다.

프랑스는 'UAE 충격'을 교훈삼아 사르코지 대통령 진두 지휘아래 원전수출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드라이브에 밀릴 수 없다며 원전사와 전력사 정부가 공동출자해 원전수주만을 전문으로 하는 '올 재팬'(All Japan)연합을 구축중이다.

러시아의 푸틴 총리도 러시아형 원전 세일즈맨으로 자처하고 나섰고, 미국도 근 30년 만에 원전건설 재개를 발표하면서 원전 르네상스의 불을 지폈다.

우리의 원전 국산화율은 95%에 이르지만 원자로냉각펌프와 계측제어시스템, 설계용 안전코드 등 3대 핵심기술은 아직도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추진중이다.

UAE원전 수주의 경우 냉각펌프와 계측시스템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주기기설비공사의 48%를 차지한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기자재를 공급하고, 15% 상당의 건설부문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나눠 갖는다. 방사능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소재로 새 원자로를 개발하고, 핵폐기물 처리시스템 등 환경관련 기술 역시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UAE에서 이긴 것은 다른 것을 끼워 팔았기 때문이다. UAE와 체결한 '동맹국 수준의 군사협정' 이 한 예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지원도 하겠다는 빅딜 설이 나돌 정도였다.

그렇다고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대통령이 나서고, 국가가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급하다.

요르단에 이어 베트남도 원전건설비용을 사업자가 조달하도록 주문했다. 돈 없는 다른 개도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건설사와 원전사 국책 금융기관 등이 공동출자해 원전수주를 전문으로 하는 반관반민의 종합 원전사 설립도 검토해 볼 만하다.

터키와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한전주도 시스템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러시아는 지난주 터키남부해안 지역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건설과 운영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에 갓 명함을 내민 새내기다. 수주의 성패는 기술력과 안전이 좌우한다. 원천기술의 자립을 앞당기고, 요르단 원전수주 실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중장기 전략수립과 수주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출처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5/20100519100354.html

안타깝네요. 가카께서 전화 한통화만 하셨어도....... 그건 그렇고 '동맹국수준의 군사협정'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