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댓글로부터 님의 입장을 추려보자면
(왜냐하면 님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 대신, 아래 글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었기 때문이죠)
1.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현의료보험체계는 유지된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당연지정제를 적용받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또는 그 둘의 병합된 형태의 병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 보험료를 내는 측면에서는 비슷해보입니다.
---> 문제는 "병원 간의 양극화"발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 간의 양극화" 발생입니다.
당연히 국가의료보험상 보험료+ 사보험료를 내는 고수익계층(일명 부자)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겨우겨우 국민의료보험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줄어듭니다.
---> 님은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싶습니까?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버릴 것입니까?
2. 지금 영리병원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모델의 핵심인 영리성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병원- 의료보험공단(국가)>의 구조로 병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일부는 환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모델은 <병원-환자>의 수익구조를 지향합니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생명을 빌미로 "장사"를 한다는 구조입니다.
님.. 건강/생명/의료가 "시장"에 맡겨야하는 문제입니까?
3. 한편 님은 건강보험=생명보험 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님의 생각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생명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보이십니까?
님은 치료를 받고 약을 사러갈 때, 생명보험으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지불합니까?
님.. 상법 제 4편 보험 이하 제 3장 인보험 중 제2절 생명보험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왜 이 둘을 구별짓지 못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기초와 보험의 기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험/사보험체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눈으로
저와 더이상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님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