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공사 위해 폐수 배출시설 허용 논란

파랑망고 작성일 10.06.02 1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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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 현장.

강에서 퍼낸 흙과 자갈이 작은 산을 이뤘습니다.

이 흙과 자갈을 분류하려면 골재 선별기가 필요한데 폐수를 뿜어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강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골재를 옮기려면 추가로 돈이 든다며 강변에서 바로 골재선별기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최근 지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골재선별기를 강변에 설치하도록 허락해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민혁/4대강 범대위 :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 주변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엎으면서 폐수 배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동안의 환경 관련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공장설치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53248      

 

 

 

 

일단 강을 죽여놓은 다음에 살릴려고 하는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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